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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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여당이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사법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새 검찰총장 선임 절차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황과 개혁 입법이 맞물리면서 검찰총장 없이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사법·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2025.08.04 21:21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집사게이트' 부당투자 혐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4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조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부회장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부당하게 투자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

2025.08.04 11:14

계약 포기 남은 청약 물량 지인에 공급한 부동산 대표 유죄 확정

청약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아파트 청약 물량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2025.08.03 15:48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내일 오전 구속 후 첫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내란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

2025.08.03 12:17

김건희 특검, 내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4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9시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

2025.08.03 11:36

김건희 특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과 이른바 '선수'들과 공모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2025.08.03 11:03

[속보] 김건희 특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

2025.08.03 10:23

[기자의눈]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의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고, 여당은 이르면 8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법개혁 역시 가시권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법관 외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왜곡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등 사..

2025.07.31 22:10

[로펌 zip중탐구] 노란봉투법 급물살에…'노동팀' 키우는 로펌들

국회가 노사 관계에 새로운 질서를 규정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목전에 두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일제히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펌들은 노동 분야 전관(前官)을 앞세우거나 전담 TF팀을 신설 또는 확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

2025.07.30 18:49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범죄 대응력 약화” vs “권한 통제 필요”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2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2025.07.28 18:35

정권마다 '유배지'·'등용문' 반복되는 법무연수원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번 인사에도 검사들의 '유배지'로 평가받는 법무연수원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하면서 법무연수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법무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인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권마다 추구하는 검찰의 아이콘을 발탁하는 '등용문' 역할로도..

2025.07.27 21:18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반부패부장 박철우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

2025.07.25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