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 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만큼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

2025.08.28 07:05

김건희 특검, 13시간 넘게 권성동 조사…통일교 의혹 집중 추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7분부터 오후 9시까지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서 열람 후 오후 11시 24분께 귀가했다. 권 의원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잘 받았다"고 답했으며, '통일교에 전당대회 도와..

2025.08.28 06:38

법무장관, 연일 '檢개혁' 신중론… "국민보호 장치 마련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구상 중인 검찰개혁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2025.08.27 17:53

檢개혁 입법 급물살에…'탈검찰' 기류 확산

정부·여당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검사들의 '탈검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검사들의 사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추석 전인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

2025.08.26 17:27

[파이팅! K-기업] "연봉 2~3배 줄게"…알고도 못 막는 핵심기술 인재 해외유출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던 A씨는 퇴직 후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공정기술자료 등 국가핵심기술을 무단 유출했고, 2~3배 연봉을 제안해 우리나라 인력까지 대거 영입했다. 피해액은 무려 4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중국 이차전지 기업 B사는 기술 탈취를 위한 거점 마련을 목표로 지난 2020년 경기 성남 판교에 지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국내에..

2025.08.25 18:53

[파이팅! K-기업] 국가핵심기술 인재 유출 사태, 이제는 끊어야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인력이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고급 브레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기업의 인력 빼가기는 제3의 업종을 통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함께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고급 브레인 퇴직자들의 국내 재취업을 돕고자 이번 기획을 준비했다. 26일..

2025.08.25 18:52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27일 오후 구속심사

2025.08.25 12:05

대법원, 2025년 판사 임명 대상 153명 공개…'로스쿨 출신 86%'

대법원은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153명이 대법관 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법조경력 20년 이상 등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다. 임명동의 대상자들의 직역을 보면 전체 153명 중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32명, 국선전담변호사 16명, 사내변호사 15..

2025.08.25 10:09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청구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비상계엄 선포..

2025.08.24 18:23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2025.08.24 17:57

남의 땅 사과나무 심어 수확했는데…대법 "처벌 못 해"

남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에게 횡령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경기 시흥시의 한 토지에 B씨 모르게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각각 사..

2025.08.24 13:22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21일 오전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경찰(국수본)·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2025.08.21 16:50

[인터뷰] 윤갑근 "검찰개혁으로 형사사법 붕괴… 결국 득 보는건 범죄자"

윤갑근 변호사(61·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특수통 검사는 검사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들을 말하며, 지금은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특별수사 전담부서에서 활동을 한 이들을 일컫는다.현재는 특수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라는 명칭으로 부정부패, 공직비리 등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내 핵심 부서에서 일하는 검사를 말한다.윤 변호사는 특수통 중에서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자리에..

2025.08.20 17:58

[아투포커스] 전관 내세우고 환불 거부…‘불량 로펌’ 겨눈 서울변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불성실 변론·전관 광고·환불 거부 등으로 의뢰인 피해를 양산하는 '불량 로펌'에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징계 신청이 늘고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일부는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하는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 로펌은 자본력을 앞세워..

2025.08.19 22:53

대법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하고, 출석..

2025.08.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