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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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 헌법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2025.09.28 13:47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할 것"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동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히 규정..

2025.09.28 13:34

법무부, 尹 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부패범죄..

2025.09.28 11:40

대법,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최종 확정

대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 해석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 심리 없이 상고를..

2025.09.28 10:31

노만석 "안타깝다…형사사법시스템 차질 없이 진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직무대행은 26일 오후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9.26 19:47

[인사] 법무부

◇부이사관 고용휴직 △법무부(국제이주기구 고용휴직) 김기락 ◇서기관 전보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정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영우

2025.09.26 16:07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권영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법무부는 26일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권영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56)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검찰 안살림을 총괄하고,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 권영준 사무국장은 1996년 검찰직 5급 공채(행정고시 제39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디지털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조사과장·수사1과장, 대통..

2025.09.26 16:05

'훈련병 얼차려 사망' 軍 간부들 징역형 확정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2025.09.25 13:00

北 지령받고 '간첩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1)도 징역 3년..

2025.09.25 12:02

[기고] 검찰개혁과 산업재해 수사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매년 수백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24년 589명 등, 25년 9월 15일자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중 발췌). 이에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지시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산업 현장의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책임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은 산업재해로 인한..

2025.09.24 18:30

대법, '1조원대 다단계 수수' 휴스템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법인간부 등 9명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2025.09.21 10:51

대법 "美 기업 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과세 대상"

미국 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8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2025.09.18 17:08

국힘 겨눈 3대 특검 칼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몰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내부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고리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특검발 '사법리스크'와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직면하게 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했다..

2025.09.17 17:57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 적 없어…이재명 재판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2025.09.17 17:33

법무부 인권국, '美 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조사 지원

법무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의 인권침해 증언과 관련해 외교부 조사를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침해 사항이므로 법무부 인권국에서 외교부를 지원해 구금됐던 국민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인 인권침해 사태는 지난 12일 귀국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구금일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구금일지에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2025.09.16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