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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훈련병 얼차려 사망' 軍 간부들 징역형 확정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北 지령받고 '간첩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1)도 징역 3년..

[기고] 검찰개혁과 산업재해 수사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매년 수백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24년 589명 등, 25년 9월 15일자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중 발췌). 이에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지시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산업 현장의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책임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은 산업재해로 인한..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예산 없어 제자리걸음… 법무부 "필요성 충분히 공감"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전문강사 고용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등 모두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무부 차원에서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적 약..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데… 교육 못받고 범죄자 낙인

2017년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수년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찰이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교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전문강사 부족, 교육 프로그램 부재 등 이유로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는 주로 절도,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며 매년 그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

대법, '1조원대 다단계 수수' 휴스템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법인간부 등 9명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대법 "美 기업 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과세 대상"

미국 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8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국힘 겨눈 3대 특검 칼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몰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내부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고리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특검발 '사법리스크'와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직면하게 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 적 없어…이재명 재판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법무부 인권국, '美 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조사 지원

법무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의 인권침해 증언과 관련해 외교부 조사를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침해 사항이므로 법무부 인권국에서 외교부를 지원해 구금됐던 국민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인 인권침해 사태는 지난 12일 귀국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구금일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구금일지에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여당의 사법부 총공세… "삼권분립 위협 도 넘고 있다"

사법개혁을 향한 여당의 메스가 날카롭다. 여당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까지 보이면서 당정의 '삼권분립' 위협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도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분화했다. 정청..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이상동기 범죄군' 선별…'위험군' 관리 강화

법무부가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군을 선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주요..

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전원합의체 검토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1년 넘게 심리하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법원장회의, '與 사법개혁'에…"신중한 논의·사법부 참여 필수"

사법부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여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내란특검 외환 수사 제자리걸음…'빈손' 우려 확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달리, 외환 혐의로는 아직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법리 적용의 난점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화하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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