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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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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경제·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내 법률시장 역시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국내 법률시장의 '빅3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광장·태평양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반영해 빠르게 변화·적응하고 있다. 생존과 성장의 관건은 역시 '인재영입'이다. 새로운 인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법률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는 법률시..
[속보]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반발 충분히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주셨으면"
법무법인(유) 화우의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시행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의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노동 분야에 특화된 화우 내 전문가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창립했다. 매주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있다. 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3대 특검은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건을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할 준비에 착수했다.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3대 특검의 일부 사건이 국수본으로 넘어가면서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깜깜이'로 운용되는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을 두고 경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추진단에 합류했지만 경찰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만한 자리가 아닌 데다 인원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정(5급 사무관) 이하로 제한을 두다보니 '일개 직원'으로서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추진단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에 경찰이 파견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진단 내 주요 업무에 중용된 경찰과 반대로 법무부·검찰의 경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본청 소속 경정 1명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서 형사과장(경정) 1명을 추진단에 파견했다. 이들은 간부후보생·경찰대 출신이다.경찰청은 지난달 2일 추진단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뒤..
문재인 정부 시절 상관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권한을 강화한 여권이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 규정하며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있다. 여권은 검찰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안을 폐지하고, 집단 입장문을 낸 검사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고자 업무상 이견이 발생하면 상사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검사의 이의제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검찰 내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이를 봉합할 검찰 지휘부마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이번 사태에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에게 여당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지난 12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검찰 안팎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압박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노 대행이 사의의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검찰 안팎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압박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노 대행이 사의의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 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독립성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 사이의 '대변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장관 고유의 정책 추진력은 빛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외압 의혹에 휩싸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잠행에 나서면서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노 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판단' 의견이 지휘로 관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 장관 측..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과 명씨와 대질조사도 8시간가량 이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명씨는 9시 14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차례로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께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