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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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10% 결원에 미제사건 수두룩… "수사할 검사가 없다"

수사 일선에서 검사가 사라지면서 민생 범죄 최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검사 정원 대비 약 10%의 결원이 생기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5년새 8배 폭증한 것이다. 2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년간 전국 지방검찰청 60곳 가운데 58곳에서 검사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법무부·대검찰청의 '2025~2026년 검찰청별 검사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정책·지휘 기능을 맡는 대검찰청과 각급 고등검찰청 정원을 제외한 전국..

2026.02.02 17:41

쌓이는 '장기 미제'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8배 '껑충'

수사 실무 검사가 부족해지면서 장기 미제사건도 '검찰 캐비닛' 속에 잠들고 있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2021년 3만2424건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 역시 약 8배 급증했다. 2021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로, 검찰개혁 원년이라 볼 수 있다. 미제사건은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사건을 지칭한다. 검찰은 미제사건..

2026.02.02 17:12

검찰 인력 공백 본격화… '검사 엑소더스'에 민생수사 위기

검찰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상당수 검사가 사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엑소더스'다. 여기에 각종 특검과 특별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 등 TF(Task Force)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생수사를 할 검사가 없다"는 자조가 들린다. 아시아투데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60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검사 정원과 현..

2026.02.02 17:11

공소청 전환 앞둔 檢의 '마지막 스피커'에 최순호 차장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의 '마지막 입'을 맡을 대변인에 최순호 안양지청 차장(사법연수원 35기)이 임명됐다. 최 대변인은 공소청 전환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의 전면에 서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마지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에 앞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고자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2026.01.29 17:03

野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법조계도 "위헌 소지 크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안의 직접 피해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각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2026.01.26 18:01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 특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

2026.01.23 13:34

쿠팡 美주주, 'ISDS 중재의향서' 제출…법무부 "쟁점 면밀히 검토"

쿠팡의 주주인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국회의 진상 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

2026.01.23 09:19

힘실리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警 견제장치로 긍정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검토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여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으나,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인 '보완수사권..

2026.01.22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