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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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원 직무수행 어렵게 하는 외부 압력 커져"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은 14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노 신임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2026.07.14 14:17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前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 등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2026.07.14 10:19

[기자의눈] 46대 4

여당 강경파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내세우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기소기관은 공소청이라는 역할 분담을 완성하려면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권한도 남겨선 안 된다는 논리다. 제도를 뜯어고칠 때 여러가지 잡음이 따라붙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개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검찰..

2026.07.14 05:00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길거리에서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2026.07.13 13:36

10월 폐지 앞둔 檢, '경험 절벽' 현실화…올 상반기만 80명 사직

검찰청 폐지를 80여 일 앞둔 검찰 조직의 허리가 얇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여파로 수사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특검 등으로 파견되는 사이, 그 빈자리를 신규·저연차 검사들이 메우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월 1일과 4월 22일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60곳(대검찰청·각급 고검 제외)의 검사 정원과 현원, 파견 인력 등을 다시 분석했다. 그..

2026.07.13 05:00

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입장…"부작용 막을 보완방안 마련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이 국회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형사소송..

2026.07.12 16:34

法, 오는 13일 장윤기 2차 공판…성범죄 고의 자백하나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

2026.07.12 11:01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前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는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

2026.07.09 17:44

10월 출범인데…'졸속 출범' 우려 커진 중수청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발족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 등의 준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졸속 출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해온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

2026.07.09 05:00

한학자 '정치자금법' 1심, 10일 결심공판…통일교 측 "총재의 승인 없었던 개인적 일탈"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종교적 이념 실현을 위한 교단 최고위층(한학자 총재)의 조직적인 승인 아래 움직인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 총재는 "윤영호 전 가정연합 본부장의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부른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한 총재의 정..

2026.07.08 17:51

박상용 "소환 한 번 없는데 출국금지 3개월"…법무부 심사 기능 도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사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검사의 출국금지가 약 3개월간 유지되는 동안 2차 종합특검팀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국금지가 피의자 입건과 함께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쌍..

2026.07.07 20:00

"검찰 권한 아닌 국민 안전장치"…현직 검사들이 말한 보완수사의 이유

범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까지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검사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 올해 2월부터 연재 중인 아시아투데이 '검사수첩' 인터뷰에 참여한 현직 검사 11명은 보완수사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라고 입..

2026.07.07 05:00

[검사수첩] 보완수사요구로 놓친 토착비리…檢 보완수사로 '귀어대출 사기' 밝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백승봉 검사(34·변호사시험 11회)가 맡은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던 사건이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허위 어구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귀어창업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명을 송치했고, 전임 검사는 단순한 허위 매매계약 사건이 아니라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의..

2026.07.06 05:00

[검사수첩] 1억 아닌 11억… 檢 보완수사가 캔 어촌계장 귀어대출 사기극

2026.07.05 17:49

보완수사 요구 '같은 결론' 보내도 막을 방법 없다…'무늬만 통제'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검찰 내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동일한 결론으로 다시 송치하면 이를 바로잡을 강제 수단이 없다. 경찰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026.07.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