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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10~2026.09.17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각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

[검사수첩] 경찰·검찰도 속인 'AI 조작 증거'…보완수사로 누명 벗긴 공판검사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원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대구지법 한 법정.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B씨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A씨(26)를 신문하던 중 새로운 증거를 꺼내 들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한 자료였다. 공판을 담당하던 대구지검 김성찬 검사(변호사시험 13회)의 눈길이 자료에 꽂혔다. 검찰이 확보해 둔 대화와 같은 날짜, 같은 당사자의 대화였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

신천지·통일교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이만희·한학자 등 기소

신천지·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합수본)가 약 8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이들 단체의 총재, 고위 간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 총회장과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신도 수만..

수사·기소 갈라놓고 경찰 법정 출석…'공판 재정' 실효성 물음표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법정에 부르는 이른바 '공판 재정(재판 참여)' 제도를 내놨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관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역할이 한정적인 데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결국 검사가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담당자의..

靑 재제청 받아들일까… 조희대 '선택의 시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대법관 공석과 제청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추천위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택할 경우 청와대와의 입장차가 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檢개혁 주의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입법을 주도해온 재선 의원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검찰·사법개혁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 후보자는 1996년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로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9년 법복을 벗은..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내주 입장 밝힐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힌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기소 분리 후 공백 막는다…검·경 '사전협의' 제도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수사준칙을 마련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우려되는 검·경 간 '사건 핑퐁'과 부실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결과를 넘기기 전 검·경이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중대 사건에서는 합동수사단과 공소청 전담검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실무 정착을 위한 '수사준칙..

회생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1월까지 계획안 제출"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전 10시 JTBC의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마치고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됐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 수사팀 구성 속도…"합수본에 사건 기록 이첩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9월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찰수사관, 경찰 등 수사인원 60여 명을 배치 완료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팀은 현재 파견검사 1명이 추가로 출근하며 현재 파견검사 3명, 특별수사관 5명, 파견경..

법무법인 YK, 캐나다 리얼티 케어 로와 업무협약…"한·캐 법률서비스 협력"

법무법인 YK가 캐나다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지 로펌 리얼티 케어 로(Realty Care Law LLP)와 손잡고 한·캐나다 간 법률서비스 협력에 나선다. YK는 지난 14일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리얼티 케어 로 사무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국내 부동산·상속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투자와 기업 진출..

'해외 도피' 밀수사범 3명 국내 송환 후 구속 기소

정부가 마약을 밀수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밀수 사범 4명을 국제 공조수사 끝에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은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0) 등 마약류 밀수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태국과 라오스, 네덜란드, 프랑스로 도피한 상선(총책)들이..

[검사수첩] 단순 수사정보 유출 아니었다…檢 보완수사가 밝혀낸 경찰·탐정 '뒷거래'

현직 경찰관의 단순 수사정보 유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경찰과 사설탐정 간 '수사정보 뒷거래'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금품 거래를 추적한 검찰은 수사정보가 탐정들을 거쳐 거래되고,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형에 따라 '단가표'로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을 밝혀냈다.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3일 A 경찰서 소..

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5명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18명 중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는 게 대..

국회 돌아가는 정성호 "새 형사제도, 억울한 국민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변화하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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