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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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의 지배는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권력을 법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강조한 말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다지기 위해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6.04.21 18:00

'조건 없는 송환'은 없다…범죄인 인도에 숨은 공식 '등가교환'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82개국 사이에는 '등가교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고도 해외 도피범 송환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다. 외국에선 '조건 없는 송환'이 아닌 자국 범죄자 검거 협조,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범죄인 인도는 조약·국제법이 아닌 국가 간 이해를 맞추는 협상 과정에 가깝다.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

2026.04.20 18:30

"범인 알아도 못 데려와"… '외교의 벽'에 가로막힌 정의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전격 국내로 송환된 것은 범죄인 인도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상 간 직접 요청이 오간 지 약 3주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송환은 정치·외교 채널이 작동할 경우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에 가깝다. 평화의 소녀상 '말뚝 테러' 피의자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범처럼 자국 보호 논리나 정치적 사유가 개입된 사건은 수년 넘게 발이..

2026.04.20 17:47

'최서원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변씨는 자신이 쓴..

2026.04.17 13:53

경력 검사 수혈했더니 '국정조사 특검' 차출 예고…현장 또 비나

법무부가 검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임 검사 임용 절차를 앞당겼지만, 국정조사 이후 예고된 특검 출범으로 인력 충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특검 차출이 이어질 경우 사건 처리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 임용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026.04.14 19:00

'대북송금' 판결 다시 쓰는 국회에…박상용 "수사 뒤집기 근거 없다"

대담: 아시아투데이 조해수 사회부장·정리: 아시아투데이 정민훈·최민준·손승현 기자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가 법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는 원칙이 입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정에서 끝난 재판이 국회로 다시 호출되면서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가 1..

2026.04.14 05:00

박상용, '리호남 필리핀 부재' 정조준…"국정원 문건, 행사용 보고서가 전부"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리호남이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당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1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

2026.04.14 05:00

국정조사에 '신중 태도' 구자현 대신 작심 비판한 '前 검찰총장'

여권이 주도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구 직무대행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원론적 발언에 머문 반면, 이 전 총장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국정조사"라며 삼권분립 훼손과 재판 개입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이 말을 아끼는 사이 전직이 입장을 대신 표명했다"는 반응과 함께 조직 수장의 대응을..

2026.04.13 19:00

'공소취소' 與 국조특위…검찰·공수처·특검 수사 뒤집기에 총동원

국정조사에 오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종합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을 고리로 수사기관이 총동원되면서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법 판단마저 뒤흔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공수처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의..

2026.04.12 19:00

'9억 횡령 혐의' 전략연 前 연구기획실장, 1심 징역 3년

국가정보원(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략연은 1977년 설립한 이래 북한, 남북·국제관계, 안보·대외전략..

2026.04.12 17:00

합격률 50%의 그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굳어지면서 로스쿨은 '합격률'에 매달리는 '변시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시장 포화를 이유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해법을 교육 단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공급 억제에만 매달리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국..

2026.04.08 18:04

'리호남 필리핀 부재' 공방…박상용 "국정원 블랙 아닌 화이트...신빙성 의문"

여권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여권이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국정원 정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2026.04.07 17:00

법무법인 광장, 홍정연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지낸 홍정연 변호사(연수원 37기)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돼 노동 정책·행정 업무를 경험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역임했다. 홍 변호사는 최근까지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지내며 전국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했다. 광장은 홍..

2026.04.05 17:07

'스토킹 가해자 동선' 피해자에 실시간 제공…법무부, 6월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가해자의 위치·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비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이 피해자 보호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해당 앱은 스마트폰 지도 화면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무부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의 연동도 추진 중이며, 현장 테..

2026.04.05 13:22

[단독] 허리급 빠진 檢… 충원보다 사직이 더 많았다

오는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임용된 검사 수보다 사직한 검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을 떠난 검사의 빈자리는 대부분 신규 검사로 채워졌다. 사건을 수사할 허리급이 얇아지면서 초임 검사들이 충분한 실무 전수 없이 곧바로 사건 처리에 투입, 그 여파가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569명의 신규·경력 검사를 충원했지만, 그보다 더..

2026.04.0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