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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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0~2026.09.17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제주도민은 비행기·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중수청 '수사 접근권' 논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국에 6개 지방수사청만 두기로 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중수청 접근성이 크게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중수청마다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제주도민은 조사를 받기 위해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하고 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날까지 입법예고..

2026.08.13 05:00

미제사건 '산더미'에 인력 부족한데…국회 문턱 맴도는 '공수처법'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킨 여권이 검찰청 폐지에는 속도를 낸 반면 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보강하는 후속 입법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 이후 인력 부족 등 운영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를 개선할 법안들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

2026.08.12 05:00

합수본, 정치인 312명에 '정치자금 불법기부' 통일교 간부 3명 기소

전국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2026.08.11 23:41

합수본, 회원 3300여명 거느린 마약채널 '마석도' 운영총책 구속기소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이름을 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20대 총책과 관리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집단조직·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마석도' 운영 총책 A씨(24)와 관리책 B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

2026.08.11 17:20

공수처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 포함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이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검토된 의견"이라고 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2026.08.11 14:20

공소청 전환 두 달 남았는데…대검 감찰부장 낸 헌법소원은 '진행형'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을 50여 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김 부장은 다른 검사들과 달리 임기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검사 신분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김 부장이..

2026.08.11 05:00

올해 광복절 특사 없을 듯…법무부, 가석방만 확대 검토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한 데다 폭염 등 수용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10 18:57

'대장동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직서 제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강 검사는 대장동 2기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2026.08.10 16:36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朴 "일주일 연기해달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13일 박 검사를 불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사실,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징계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법..

2026.08.10 15:19

검찰개혁 마치자 다시 사법부 겨눈 與…'삼권분립' 어디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자 여권의 압박 전선이 다시 사법부로 옮겨지고 있다.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넘어 탄핵 주장까지 나오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을..

2026.08.10 05:00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나…재상고 기한 임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 만료된다. 두 사람에게 판결문 송달이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자정이다.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문 수령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1일 자정을 첫날로 포함..

2026.08.09 17:45

국내 범죄·수사정보 손에 쥔 행안부…'대검 범죄정보' 중수청 승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사실상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정보관이 설치된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경찰에 이어 중수청까지 한 손에 쥐며 범죄·수사 정보망을 거느린 '정보 공룡'으로 몸집을 키우게 됐다. 범죄 첩보의 수집·분석부터 실제 수사까지 막강한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면서 정보 권한의 비대화와 오·남용을 막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2026.08.07 05:00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6일 "한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안가회동에 한 의원이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당정대 회의와 저녁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2026.08.06 12:37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2차 소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백지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재차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 후 2주 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

2026.08.06 10:28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70대 남성이 수년 전부터 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공범도 새로 밝혀졌다. 강우영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가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결정적 단서는 피의자의 집에서 압수한 USB에 저장된 5000쪽 분량의 일기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께 벌어졌다. 친형 노모씨(71..

2026.08.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