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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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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일요일인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보이겠다. 최근 내몽골고원과 발해만 북쭉에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돼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제주권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오후에 일시적으로 호..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 11일 오전 11시 15분께 별세했다. 향년 80세. 정 전 총장은 1943년 충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상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세대 제15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연세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연세대 비전의 초석인 '연세비전 2020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를 선포한 바 있다. 그는..
부산지법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이소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
경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를 상대로 이틀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오후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씨를 면담했다. 전날 투입된 프로파일러는 최씨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끌어내고 그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는 등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별개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담긴 1014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드러난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검찰과 합동 수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합동 수사 결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법원 전산망..
일요일인 12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날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이날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약해지겠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이른 새벽 사이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남부지방(전북 제외)과 제주도도 같은 시각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다 멈추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영상 9~14도, 최고 영상 20~24도)과 비슷하겠으나, 동해안은 12일까..
경찰청이 악성민원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아 사망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경찰청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 비공개 △악성민..
목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영상 9~14도, 최고 영상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기온은 영상 10도 이하로 쌀쌀하겠으며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2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충북과 전북내륙, 전남권,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
경찰이 지난해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한 혐의로 검거한 밀경사범이 3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범으로부터 압수한 양귀비·대마도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밀경사범은 총 2902명으로, 전년(1656명) 대비 175.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검거한 인원 가운데 최고치다. 양귀비·대마 압수량도 지난해 18만488주로 2022년(12만..
어버이날이자 수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영상 9~14도, 최고 영상 19~25도)보다 낮겠다. 아침 기온은 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 이하로 쌀쌀하겠으나, 낮부터 영상 25도 내외로 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6~22도로 예보됐다. 비는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앞으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다 적발되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수본은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부적으로 정보 유출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수립해왔다. 형사와 안보수사, 수사기획, 범죄예방, 경..
7일. 신협서해병원장례식장 3빈소.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군산 승화원, 판교 영명각. 041-953-4440
경찰이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들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특별하게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아직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된 건 없다고 보면..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경찰이 압수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로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며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토대로 또 한 번 소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어 의협 자문 변호사들도 수사 대상이..
경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구속)에게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로 두산 베어스 구단 소속 선수를 포함해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 확인해 경찰에 통보한 8명 이외 전·현직 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총 13명이 수사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어 오재원의 강압에 못 이겨 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