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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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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북한 해킹조직들이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방산업체는 물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각종 무기체계에 탑재가 가능한 전자제어 시스템 등의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고자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요일인 2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이날 강원영동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다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24일까지 오전까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23~24일)은 △서울·인천·경기 5~20mm △강원영동 10~40mm △강원영서 5~2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10mm △광주·전남·전북 5~10mm △울릉도·독도 10~40mm △부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발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북한발 사이버테러 사건 등의 공격 동향을 분석해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대상으로 초동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단일 시도청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기반시설 대상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가정해 진행한다. 서울권과 경기·강원, 충청도, 영남, 호남 등..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재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복귀하려는 전임의·전공의를 겨냥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필요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에 여러 전임의·전공의, 복귀하려는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부터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오전 7시 47분 19초 경북 칠곡군 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월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영상 5~11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영상 17~22도)과 비슷하겠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으며,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6~25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경상권동해안과 제주도에, 오후까지 전라권에 가끔 비가 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통해 고소득,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 동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의대 증원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이 가시화 하면서 입시 학원가는 의대 입시 관련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재수생뿐만 아니라 퇴근 후 의대를 준비하려는 직장인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수능에선 N수생 유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
21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제57회 과학의 날'이다. 과학계 입장에서는 축제의 날이지만 올해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해 이공계를 강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어서다. 특히 의대 쏠림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공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국내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대이는 '과학의 날'을..
경찰 조직의 감사 업무를 지휘하는 경찰청 감사관직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내정됐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임 감사관에 고정삼 기재부 부이사관(55)이 내정돼 오는 22일자로 임용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경찰청 감사관은 김동석 전 감사관이 지난 1월 본 소속인 감사원으로 복귀한 이후 3개월간 공석이었다.고 감사관은 1999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에서 공무를 시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장, 예산실 기금운..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창설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동순찰대를 창설했다"며 "이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덧붙..
목요일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겠다.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후에는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오후에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영상 4~11도)과 비슷하거나 조..
국내에서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국제 공조수사로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현지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할 것처럼 피해자 B씨를 속여 277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