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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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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최근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10시간 가까이 감금·폭행한 일당은 범행에 이용한 고가의 피해자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개월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지만, 발 빠르게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 29일 '서울 40대 남성 납치사건'의 주범 A씨 등 8명(구속..
정부가 최근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 운영하기로 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께 중수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응하지..
월요일인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3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영상 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영상 13~17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23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류 유통 및 해외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과년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3급 승진 △대변인 김회철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조남산 ◇4급 승진 △예보국 예보정책과 김강하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김성우 ◇수석전문관 승진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이동희
경찰이 오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를 하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분은 물론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4871건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되고 141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3435건에 대해선 벌금 또는 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강절도 범죄와 흉기 사용 폭력 범죄가 증가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악성·흉악 범죄에 선제 대응한다. 먼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추가 피해 확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적·..
일요일인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겠다. 전날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원해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는 곳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영상 8도, 최고기온 영상 13~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15도 내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내외로 포근하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하다 112신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해당 기동대장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청 4기동단 49기동대장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기동본부 소속 B경위와 C순경이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전날 근무를 마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
정부가 그동안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중증 소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전북 익산의 한 국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고 이후에도 고속도로로 진입해 5㎞가량 역주행한 혐의도 받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서울 도심에서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납치하고 수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사업 투자 소개로 알게 된 이 남성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1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납치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공범을 모집한 B씨 등 2명을 강도 방조 혐의로, C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29일부터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이..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하지 않으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며 의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총괄관은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