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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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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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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조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TF'를 구성해 현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과 접촉을 해 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22일 오전 8시 5분 55초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남서쪽 113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3.68도, 동경 125.1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8km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22일 오후 ~23일 새벽)은 △서울·인천·경기 10~40mm △강원내륙·산지 10~40mm △충북북부 10~40mm △대전·세종·충남·충북중·남부 5~20mm △광주·전남·전북 5~20mm △대구·경북·부산·울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21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을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인천청 소속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 드릴..
[1보]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소속 경찰관 체포
정부가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자세히 짚어볼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회의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보다 2000명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
서울역 인근 쪽방촌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2분께 서울시 중구 후암로 한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50대 남성이 사망하고 70대 남성이 안면부에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현장에는 펌프차량 7대 등 장비 29대와 인원 133명이 투입됐고, 불은 화재 1시간여..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 정원보다 2000명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전날(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배출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할 방안이 없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여러 의료체계 문제가..
목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권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2~영상 6도, 최고기온 영상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의 아침 기온을 보이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내외로 매우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8~14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 가운데 80%가 넘는 인원을 비수도권에 배정한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선 지역 의대생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의 교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했고, 조만간 서울경찰청에서 담당 수사 부서를 정할 예정이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의대 입학정원의 배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오후 의대 입학정원의 배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료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정책 상황을 재차 점검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다. 주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한 건 지난 6일 이후 두 번째다. 주 위원장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