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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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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도로 위 불법주정차는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불법주정차는 차량 또는 보행자 충돌사고를 야기하며 극심한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도로 위 노면표시'다.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 주차는 불가하고 5분 이내 정차 가능한 황색 점선,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황색 실선까지 다양한 노면표시가 도입돼 운전자들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수요일인 24일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지름 0.5cm 미만의 얼음알갱이인 싸락우박이 떨어지겠다. 이날 전국에 비가 오다가 전라권은 오전,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20mm △강원도 5~2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20mm △전북 5~20mm △광주·전남 5mm 내외 △대구·경북 5~20mm △부..
북한 해킹조직들이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방산업체는 물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고자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들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뒤 방산업체에 직접 침투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해킹조직들이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방산업체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까지 범위를 넓혀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 조직의 공격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어 방산 관련 업체들의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북한 해킹조직들이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방산업체는 물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각종 무기체계에 탑재가 가능한 전자제어 시스템 등의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고자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요일인 2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이날 강원영동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다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24일까지 오전까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23~24일)은 △서울·인천·경기 5~20mm △강원영동 10~40mm △강원영서 5~2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10mm △광주·전남·전북 5~10mm △울릉도·독도 10~40mm △부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발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북한발 사이버테러 사건 등의 공격 동향을 분석해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대상으로 초동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단일 시도청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기반시설 대상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가정해 진행한다. 서울권과 경기·강원, 충청도, 영남, 호남 등..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재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복귀하려는 전임의·전공의를 겨냥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필요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에 여러 전임의·전공의, 복귀하려는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부터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오전 7시 47분 19초 경북 칠곡군 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월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영상 5~11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영상 17~22도)과 비슷하겠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으며,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6~25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경상권동해안과 제주도에, 오후까지 전라권에 가끔 비가 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통해 고소득,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 동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의대 증원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이 가시화 하면서 입시 학원가는 의대 입시 관련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재수생뿐만 아니라 퇴근 후 의대를 준비하려는 직장인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수능에선 N수생 유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
21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제57회 과학의 날'이다. 과학계 입장에서는 축제의 날이지만 올해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해 이공계를 강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어서다. 특히 의대 쏠림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공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국내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대이는 '과학의 날'을..
경찰 조직의 감사 업무를 지휘하는 경찰청 감사관직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내정됐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임 감사관에 고정삼 기재부 부이사관(55)이 내정돼 오는 22일자로 임용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경찰청 감사관은 김동석 전 감사관이 지난 1월 본 소속인 감사원으로 복귀한 이후 3개월간 공석이었다.고 감사관은 1999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에서 공무를 시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장, 예산실 기금운..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창설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동순찰대를 창설했다"며 "이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