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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와 197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면서 자랐다. 국민이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한국전쟁 전후 세대로 질곡의 현대사를 겪었다. 월남전 파병에서 사상자도 나왔고 고엽제 피해로 아직 치료 중인 참전용사들도 있다. 군 내무반 생활은 엄격했고 근무여건은 현재보다 매우 열악했다. 간헐적으로 남파되는 무장공비들과의 전투도 있었다. 군사정권 반대 시위로 '녹화사업' 이름으로 징집되거나 발전의 와중에 희생된 인권 약자들도..

2025.02.26. 17:45

[시사용어] 평의와 평결과 판결문

◇ 평의와 평결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평의(評議)와 평결(評決)이 주목받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용어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평의는 어떤 사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고, 심의하거나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결은 평의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평의가 먼저입니다.재판관 8명이 계엄 선포 이유, 타당성과 그 과정, 적법성과 위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평의에서 논의하고, 평결을 거쳐..

2025.02.26. 16:23

[여의로] '픽업트럭 명가' KGM, 무쏘의 뿔처럼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993년 발간된 공지영 작가의 소설이기도 하지만 같은해 출시된 쌍용자동차(現 KG모빌리티)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무쏘를 상징하는 문구다. 무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진을 탑재해 당시 현대차 갤로퍼가 장악하던 SUV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코뿔소를 의미하는 '무소'를 경음화한 무쏘는 강인한 힘·웅장함·당당함을 상징했다. 쌍용차는 세단이 주를 이루던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무쏘로 'SUV와 픽업..

2025.02.26. 06:00

[류여해의 적반하장] 신조어 '영장 쇼핑', '포럼 쇼핑(Forum Shopping)' 유통시킨 참 '대단한' 공수처

'영장 쇼핑'이라는 해괴한 용어가 등장했다. '공수처'는 탄생부터 말이 많더니 모든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불러일으키며 수사권 영역까지 논란이 되더니 급기야 영장 쇼핑이란 용어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참 대단한 조직이다.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란 유리한 재판 관할권을 찾아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항의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

2025.02.25. 17:47

[칼럼] 국가혼란 방지 위해서라도 尹 대통령 탄핵안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반전에 도달했다. 25일 탄핵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마치면, 심리가 종결되고 헌법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에는 판결이 이뤄질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안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8명이다. 국회 추천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2025.02.24. 17:58

[송국건의 현장정치] '공작'과 '음모'로 체제 탄핵 하겠단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반국가세력'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종북주의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박고 있는 '극좌'의 위험성을 대통령은 일찌감치 깨달은 듯하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정보를 보고받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국민이 미처 알지 못하는 구석까지 눈에 보였을 것이다.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의 행태 역시 체감 강도가 훨씬 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다 적잖은 국민..

2025.02.24. 17:47

[윤일현의 文香世談] 캉디드와 들길을 걸으며

빈 들녘을 걷는다. 햇살의 온기가 느껴지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아직 남은 이삭을 찾는 새들의 눈이 매섭다. 발걸음을 멈추고 언 땅에 귀를 댄다. 봄이 진군해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직이 다가오는 발소리,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부드럽지만, 인간의 고함보다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친다. 광장의 저 처절한 함성이 다가오는 봄을 더 화사하고 찬란하게 할 수 있을까?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라이프니츠는 철저한 낙관주의자로 절대적 결정론을 대표한다...

2025.02.24. 17:20

[시사용어] 포트 녹스와 돌 반지

◇ 포트 녹스 금값이 뛰면서 주목받는 단어가 '포트 녹스'(Fort Knox)인데요 미 재무부의 금 보관소를 부르는 말입니다. 포트 녹스는 미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 무려 4500t, 620조원의 금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금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미국은 8133t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 세계 보유량의 23.8%라고 합니다. 미국 외환보유고의 75%가 금입니다. 8133t이면 4t..

2025.02.24. 16:28

[데스크 칼럼] 불세출 한 '명판(名判)' 부르는 시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국가·사회 존립 가치이자 체계다. 법의 지배 없이 민주주의 구현은 어렵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도 한다. 정치체제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가치의 양립과 균형이 중요하다.군부독재를 거쳐 민주화를 쟁취한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틀 속에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집권 세력에 종속된 사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정적 숙청에 앞장서 왔던 굴욕의 역사를 반복..

2025.02.24. 11:17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탄핵시국에 분출되는 두 진영의 세계관

◇ 1990년 10월 3일 그리고 1991년 12월 26일의 충격과 감동을 아시는가탄핵정국의 이 처절한 내부분열, 탄핵 반대와 찬성 두 진영 간의 갈등과 대결을 매일 접하면서 1990년과 1991년에 있었던 일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실은 양 진영의 '세계관'과 맞닿는 본질적 문제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다.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형세가..

2025.02.23. 17:58

[연재]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최초의 통일 군주 나르메르의 행적을 찾아서

외계인 미도가 물었다. "지구인의 역사에서 이집트 문명의 출현은 실로 독보적인 사건으로 보여요. 기자(Giza)의 대(大)피라미드, 스핑크스, 카르나크 신전, 람세스 4세의 분묘 등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남긴 위대한 유적을 살피면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심오한 정신세계에 빠져듭니다. 그토록 거대한 구조물들을 건설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대체 무엇을 바라서 그토록 커다란 발자국을 남겼을까요?" 우주 어디에 있는 고등 생..

2025.02.23. 17:57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불공정한 헌재 앞에 선 윤 대통령의 세 가지 선택?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대한 불공정성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3월로 예상되는 탄핵선고를 앞두고 세 가지 선택을 두고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헌재의 시간표대로 탄핵선고를 받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탄핵기각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2025.02.23. 17:07

[여의로] "그때 팔지 않았다면"…회자되는 '금모으기 운동'

금(金)에 대한 기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적 이슈가 됐던 '금 모으기 운동'이다. 전국적으로 350만 명이 참여해 약 227톤의 금을 모으는 기적을 일으켰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보유량(104톤) 보다 두 배 많은 금붙이가 장롱 속에서 나온 것이다. 금액으로 21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외채가 304억달러였으니 무시 못 할 금액이었다.이는 우리 국민에게 금이 단순히..

2025.02.21. 09:24

[칼럼] 벤처 규제 개혁의 불씨를 살릴 서울시 활약을 기대하며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생태계에서 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자리를 새로운 벤처가 채워야 하는데, 오히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벤처가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벤처 기업들은 자금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외 진출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것은 기업에 매우 큰 위험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2025.02.21. 06:00

[칼럼] 한동훈에게…"정치는 '가면무도회'가 아니다"

-정치를 하겠다면서, 남을 속이는 면종복배(面從腹背)의 가면을 쓰면 안 된다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란 제목을 베낀 듯한 '국민이 먼저다'란 책을 내고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인사를 잡아들일 때를 '화양연화 시기'라고 했던 한동훈-국민의힘이 아니라, 친화성 있는 집단인 '문빠'들이 모인 당을 찾아가라 이제는 신경을 쓸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서, 한동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려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엄중한..

2025.02.20. 17:47

[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파스칼은 틀렸다, '갈대'

우리 동네는 임진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갈대'가 참 많다. 겨울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산책로의 갈대는 메마른 모습이지만 나름의 멋과 품격이 있다.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그 미세한 흔들림과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전해주는 섬세함은 현악기 연주자를 닮았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석양을 받아 빛나는 꽃이삭은 황혼을 응시하며 삶의 심연을 반추하는 노철학자의 고고한 자태 그대로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

2025.02.20. 17:41

[칼럼] 경제 약자 방기하면 中 G1 목표 무망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현재 중국 경제는 얼핏만 보면 상당히 괜찮다. 무엇보다 통계가 그렇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우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꼽을 수 있다. 중국 내외의 비관적 전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막판 스퍼트로 5% 안팎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무역 흑자 역시 엄청났다. 7조1000억 위안(元·1405조 원)을 기록, 웬만한 중견 국가의 GDP(국내총생산)보다 많은 1조 달러 가까운 실적을 거뒀다. GDP의 경우는..

2025.02.20. 10:23

[칼럼] 우원식의 처신과 중국 공산당의 이중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계 아시안 게임 참석을 계기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호텔에서 40분간 회동하였다. 이 회동은 표면적으로는 체육행사 관련 방문처럼 보였으나, 시진핑 주석의 파격적인 의전과 예우는 다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에 중국이 한국 대표단을 대할 때 보여주었던 고압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으며, 이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암시한다.특히 미국 VOA는 우 의장의..

2025.02.19. 18:07

[류여해의 적반하장] 인권위 결정 받아들여 "대통령을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중복된다면서 변론 기일을 25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묵살하고 결국 같은 날 오후 3시에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고작 인심 쓰듯 2시에서 3시로 1시간 늦췄다. 헌재가 결국 윤 대통령이 하루에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만들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엄..

2025.02.19. 17:38

[시사용어] 큐알피싱과 정보 유출

◇ 큐알피싱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큐알(QR) 코드를 촬영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돈까지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걸 봤는데요. 전형적인 '큐알 피싱'입니다. 큐알피싱은 줄여서 '큐싱'이라고도 하는데 'QR코드'와 '피싱'(Phishing)을 합성한 단어입니다.QR피싱은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할 때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갑니다. 금융정보가 새면 돈을 빼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2025.02.1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