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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레버리지로 소잃은 정부, 외양간도 잃을라

지난 5월 27일 금융당국 주도로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외 증시로의 자금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레버리지 ETF가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은 막심한 손실을 입었고, 코스피 시장은 금융위기 이상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자산의 주가 흐름을 수급 구..

2026.07.22. 18:18

[기자의눈] 환생불 논란, 장사법 넘어 계약 과정도 살펴봐야

죽은 이를 기리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거짓 위에 세워질 수는 없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경남 양산시 대운산 미타사의 '환생불상 도자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적용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 과정에서의 설명과 홍보 내용, 실제 제작 방식, 법정에서 제시된 주장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객관적으..

2026.07.21. 09:59

[기자의눈] AI 3대 강국, 전력망 적기 준공부터

정부가 지난달 말 약 800조원이 투자되는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팹 4기로 늘어나는 6.3GW 이상의 추가 전력 수요를 호남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당해 낼 것인지, 용수 65만톤 공급 문제와 추가 송전망 설치에 따른 주민수용성과 각종 인·허가, 송전인력과 철탑 자재 부족 문제와 같은 여러 현실적인 과제들이 연일 튀어나오고 있다. 전력 공급이 단..

2026.07.20. 18:10

[기자의눈] 멈춰선 울산 구조개편…감축 시한·패널티 기준 필요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가 이르면 이번 주 정부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승인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국내 1호와 2호 구조개편안이 잇따라 마무리에 접어들게 된 반면 울산 산업단지는 반년 넘게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아직 최종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울산 산업단지의 구조개편이 지연되는 이유는 참여하는 3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는..

2026.07.20. 08:10

[기자의 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폭로'가 아닌 '검증'

선크림은 여름철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다. 자외선차단지수(SPF)가 표시 기준에 미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소비자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다이소 선크림 논란이 단기간에 큰 관심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문제는 논란이 커질수록 정작 소비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자체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의 SPF가 표시 수치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

2026.07.15. 18:15

[기자의눈] K-방산의 맏형, 한화가 답해야 할 '질문'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던 1952년, 한 사람이 화약고를 지켰다. 조선화약공판 직원이던 '현암 김종희'이다. 그는 정부 귀속재산이던 회사를 불하받아 '한국화약주식회사'를 세웠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한 작은 화약회사는 74년이 흐른 지금 '육·해·공'과 우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 성장했다.한화의 역사는 곧 방산기업으로 진화해 온 역사다. 2001년 대우전자 방산부문 인수를 시작으로 2015년(계약 체결 기준) 삼성테..

2026.07.14. 14:28

[기자의눈] 좋은 행정이 '불신'으로 바뀌는 순간

공공시설 개선 사업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면 기대는 실망으로, 신뢰는 의심으로 바뀔 수 있다.최근 화성특례시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곳은 2009년 개관 이후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발생한 화재 이후에는 약 2억원을 투입해 피해 복구와..

2026.07.14. 08:42

[기자의눈] 46대 4

여당 강경파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내세우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기소기관은 공소청이라는 역할 분담을 완성하려면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권한도 남겨선 안 된다는 논리다.제도를 뜯어고칠 때 여러가지 잡음이 따라붙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개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범죄..

2026.07.14. 05:00

[기자의눈] 통합특별시의 첫 과제는 청사가 아니라 신뢰다

통합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약속을 지켜낼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출범 초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청사 기능 배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첫 시험대에 올랐다. 통합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첫 타운홀미팅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인 동시에 지역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최근 무안청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주청사'의 명칭이 아니었다. 참석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

2026.07.13. 16:07

[기자의눈] 법망은 피했으나 민심은 못 피한 부여군 의장의 '술잔'

법은 피했지만 민심은 피하지 못했다. 지난 9일 밤, 충남 부여군의회 백용달 의장이 보여준 모습은 군민들이 기대했던 공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그날 부여는 비상이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를 예보했고, 부여군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폈다. 세도면과 초촌면 일대에서는 시설작물 재배지 9.57㏊가 침수됐고, 도로와 공공시설 곳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공무원들은 밤새 복구에 매달렸고 농..

2026.07.13. 09:28

[기자의눈] 가계대출 총량에 가려진 '부채의 질'

가계대출 총량을 잡겠다는 정책이 더 비싼 빚을 키우는 역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1금융권에서 생활자금이나 주택 잔금 부족분을 마련할 수 있었던 차주들이 2금융권 대출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흔히 나타나고 있어서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는 총량을 얼마나 누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당국의 관리 압박 속에 은행들은 신규 여신 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신용대출 한도와 마이..

2026.07.12. 18:20

[기자의눈] 목포 의대,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보장'이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정치권의 공약이기 이전에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지역의 숙원이다. 3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고, 시민들은 수없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약속을 들어왔다.김원이 국회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은 그동안의 주장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가 읽힌다. 목포대 단독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기존 소신은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대학 통합..

2026.07.12. 09:32

[기자의눈] 사관학교 통합 '소통'이 답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정부와 군 관계자 간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이렇다 할만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국군 통합 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비..

2026.07.10. 11:02

[기자의눈] 카보베르데 저력의 근원,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팀의 이름값만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는 결코 만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연장 혈투 끝에 3-2로 진땀승을 거둔 뒤 상대 팀에 경의를 표했다.카보베르데는 이번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음에도 단연 가장 주목받는 돌풍의 팀이 됐다. 상대적으로 압도적 우세로 평가되는 스페인,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겼고 우..

2026.07.09. 06:46

[기자의눈] 넓어진 '건설사 운동장'…노란봉투법이 발목 잡나

"이제 일감이 늘어날 것은 확실한데, 걱정도 여간 커지는 게 아니네요." 최근 만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건설업계의 화두는 '수주 절벽'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철도·도로·공항·에너지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 메가프로젝트까지 잇달아 추진하면서, 건설시장에 오랜만에 '큰 운동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6.07.07. 15:29

[기자의눈]인기보다 생명이 우선…복지부가 새겨야 할 건보 정책 원칙

건강보험은 한정된 합리적인 우선순위 아래 재원을 투입하는 사회적 약속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래서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최근 다시 불붙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줬다. 대통령의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는 한마디 이후 보건복지부가 급여 적용 검토에 속도를 낸 것이다. 복지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전적 탈모는 "..

2026.07.06. 18:00

[기자의눈] '고사 위기' 내몰린 케이블TV…규제 혁파 시급하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즉 케이블TV는 과거 다채널 시대를 열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미디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통신사들이 앞다퉈 조 단위 인수합병에 열을 올렸던 게 불과 6~7년 전이다. 화려했던 영광은 옛말이 됐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파상 공세와 보완관계였던 인터넷TV(IPTV)와의 '제로섬 게임'에 생존마저 위협받는 처지로 전락했다.케이블TV의 처참한 현주소는..

2026.07.06. 14:25

[기자의눈] 16년째 되풀이되는 의정부시의회 파행 이대론 안된다

10대 의정부시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등 원구성에 실패하며 출범 첫날부터 파행을 빚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원구성 문제로 이러한 파행을 겪는 것이 이번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개원할때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6대 시의회 전반기(2010∼2012년) 이후 이번 10대 시의회 전반기(2026∼2028년)까지 파행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원구성을 하지 못해 5대째 연속 파행이 도돌이표..

2026.07.05. 11:01

[기자의눈] 허가는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국민은 행정기관에 허가권을 맡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위험을 걸러내고, 위법을 감시하며,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20번지 일대 고철 야적장을 둘러싼 의혹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단독주택을 전제로 허가된 국도 진출입로에서 수십 톤의 고철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부지는 애초 허가 사실조차 없었다는 설명까지 나온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2026.07.05. 09:20

[기자의눈] 시동도 못건 김해시의회, 이참에 원구성 룰 세워야

제10대 경남 김해시의회가 문을 열지도 못하고 서 있다. 의장단 자리싸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대치 탓이다.시의회 사무국이 지난 2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위원장실과 의원실 배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 해괴한 파행의 뿌리는 지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15석으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단 한 석도 주지 않았다..

2026.07.03.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