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입틀막법, 악법·위헌…헌법소원 청구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악법이자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