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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2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병무청, 내년부터 '출국대기·대학진학' 이유로 입영연기 시 자동처리

병무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를 자동 처리한다.병무청은 5일 △출국대기 사유 입영연기 자동처리 도입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 합리적 조정 △대학 진학 사유 신청 즉시 자동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

국방부, 장관 지시로 '대북전단 살포 의혹' 국군심리전단 조사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대북전단 살포 작전 의혹을 받고있는 '국군심리전단' 대상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조사본부는 국군심리전단이 윤석열 정부 당시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집중적으로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전 보고 여부와 전단살포 경위 등을..

60조 캐나다 잠수함 총력전… "스웨덴 '3대 무기' 벤치마킹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작은 나라 스웨덴이 독일·한국·일본 같은 '해군 강국'을 잇달아 제치고 있다. 플랫폼 규모도 작고 실전 운용도 없지만, 스웨덴은 '국가패키지·니치전략·작전 서사'라는 3대 무기로 강자를 넘어섰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CPSP)에서도 한국(KSS-III)이 승리하려면 이 스웨덴 모델을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스웨덴 사브社 (Saab-Kockums, 이하 사브)가 개발 중인..

'K잠수함 수출' 커지는 기대감… HD현중, 페루 거점 남미 공략

한국 잠수함이 마침내 페루로 향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HD현대중공업(HD현중)이 페루 최대 조선소인 국영 SIMA조선소와 잠수함 공동개발·공동건조 협력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HD현대중공업의 SIMA조선사와의 잠수함 공동개발 제안 모델은 이미 우리 해군에서 지난 20년간 성공적으로 작전중인 장보고-II의 개량형으로, 협력이 본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처음으로 남미지역에 잠수함을 수출하게 된다.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 설계·..

내년 병무청 예산, 올해보다 9.4% 늘어 총 5178억

내년 병무청 예산이 올해보다 9.4% 늘어난 51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병무청은 4일 2026년도 병무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04억원, 병역판정검사 시약·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 등에 106억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원이 책정됐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으로 2402억원,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행..

한화오션, “60조 캐나다 잠수함", 스웨덴식 국가패키지가 승부 가른다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작은 나라 스웨덴이 독일·한국·일본 같은 '해군 강국'을 잇달아 제치고 있다. 플랫폼 규모도 작고 실전 운용도 없지만, 스웨덴은 '국가패키지·니치전략·작전 서사'라는 3대 무기로 강자를 넘어섰다.캐나다가 추진 중인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CPSP)에서도 한국(KSS-III)이 승리하려면 이 스웨덴 모델을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스웨덴, 잠수함 규모는 작은데… 왜 경쟁에서 계속 이기는가"..

HD현중, 국산잠수함 페루 수출 현실화하나…잠수함 공동개발 공식화

한국 잠수함이 페루로 향한다. HD현대중공업(HD현중)이 지난달 페루 국영 조선소 SIMA와 잠수함 공동개발·공동건조 협력을 공식화했다. HD현중은 최근 페루 정부와 잠수함 공동개발 LOI를 체결하며 '장보고-II' 기반 해외 잠수함 수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안 모델은 이미 우리 해군에서 지난 20년간 성공적으로 작전중인 장보고-II의 개량형으로, 협력이 본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처음으로 남미지역에 잠수함을 수출하게 된다. 단순 판매..

보훈부, 유공자 보상금 확대…내년 예산 6조 6870억원

내년 국가보훈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2400억원 증가한 6조 687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보훈부는 4일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88억원 증가한 6조 687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조 4467억원 대비 3.7% 증가한 것이다.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한다. 8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본인 등을 위한 생계지원금 10만원을 2022년 제도 도입 이..

'자원봉사료까지 발전기금으로 쾌척' 사회복무요원 박준영씨, 제12회 사회복무대상 大賞

특수학교인 정문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지원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학생을 보살 핀 봉사료까지 장애인의 날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한 박준영씨(26)가 병무청의 제12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에서 대상(국방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大賞)을 수상한 박씨는 서울 관악구 정문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

안규백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 완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문해야 합니다.'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1년 간의 확고한 성찰과 '국민의 군대' 건설을 위한..

한화에어로, 공대지유도탄 '천검' 2254억원 규모 2차 양산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형무장헬기(LAH)용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2차 양산에 돌입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2254억원 규모로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8년까지 천검 유도탄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천검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공대지유도탄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업체로 참여해 2022년 개발 완료했다. 천검은 이중모드 탐색기로..

내년 국방예산 65조8642억원…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집중 투자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강력한 자주국방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소령과 4급 군무원들의 직책수행경비,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신설해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66조 2947억..

野 유용원, 12·3 비상계엄 사과 "군인의 사명감까지 의심하면 안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과 군 장병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유 의원은 "그날의 잘못은 군인의 사명감과 신념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위법한 명령을 내린 당시 군 통수권자와 일부 군수뇌부에게 있다"며 "군 전체를 향한 과도한 의심과 낙인이 번져가고 있다. 군인의 사명감까지 의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반성과 책임의 마음으로 이..

방진회, 이집트 EDEX서 K-방산기업 성과 창출 역량 집중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아프리카 대륙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 수출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진회는 한국관 운영을 통해 참가 기업의 상담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이집트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주선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진회는 4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는 '이집트 국제방위산업박람회'(EDEX 2025, Egypt Defence Expo)에 한국관을 구..

안규백 "12·3 내란 토양 '5·16, 12·12, 5·18 상흔 속 적당한 타협에 있어"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의 토양은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험로의 최선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고품질·고가치 국방데이터 활용 촉진…2025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 개최

국방부가 군의 고품질·고가치 국방데이터를 선정하고, 국방데이터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훈령 제정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025년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국방부가 전군..

파주 육군 훈련장서, 대공사격 훈련 중 폭발사고…4명 부상

경기 파주의 한 육군 훈련장에서 대공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당했다.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의 한 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하던 중 포탄 1발이 폭발했다. 폭발한 탄은 차륜형 대공포 '천호'가 사용하는 30㎜ 대공포탄이다. 포탄이 송탄기에 걸려 제거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폭발 사고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부상을 입고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

KAI, 민간주도 위성개발 시대 앞당긴다…'다목적실용위성 7호' 발사 성공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본체를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다목적실용위성 7호는 2일 새벽 프랑스령 기아나의 북동부 대서양 해안 쿠루(Kourou)에 위치한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베가(VEGA)-C에 실려 발사됐다.KAI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다목적실용위성 7호 위성본체 개발 계약을 통해 본체개발 주관했다. 또 시스템 공동설계 및 위성체 조립시험 분야에도 참여해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초고해상..

KF-21 장착 '단거리공대공유도탄', 국산 기술 자체개발 추진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ADD가 주관해 체계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2032년까지 총 4359억원을 투입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참여한다. 이번 단거리공도공유도탄 -Ⅱ 체계개발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의..

산타로 변신하는 공군, 美 미크로네시아 지역서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실시

우리 공군이 산타로 변신해 7일부터 14일까지 미국 괌(Guam) 남쪽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지역 10여개 섬에 의약품, 의류,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공수한다. 공군은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Pacific Air Forces)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Operation Christmas Drop)'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 소속 C-130H 수송기 1대와 조종사·정비사·지원 요원 등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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