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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8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3만8000여곳 대폭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3만80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된다.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

에이치시티, 122억 ‘K-원전·K-방산 시험허브’로 도약…

미공군 F-35 공식 글로벌 인증업체이며 국내 시험·인증 전문 강소기업인 에이치시티(HCT, 허봉재 대표)가 원전 산업의 본격 확장 국면에 맞춰 122억 원 규모의 신규 시험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내진·내환경·전자파 시험을 아우르는 통합형 검증 체계를 구축해 K-원전과 K-방산의 기술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기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자파에서 내진까지"…폭증하는 원전 시험수요에 '원스톱 검증체계' 구축에이치시티는 11일..

핵잠 추진한다면서 남북 군사회담 제안…"北, 응답할 가능성 매우 낮아"

핵추진잠수함(SSN)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항해 재차 메아리 없는 호소를 보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MDL) 내 군사분계선(MDL) 지역 잇따른 침범을 계기로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간 군사회담을 17일 제안했다. 그간 이재명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일절 대응 없었던 북한이 군사적 증강을 잇따라 선언한 우리 군 당국의 담화문에 반응을 내보일리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김용철 정책실장이..

국방부, 北에 MDL 기준선 설정 군사회담 제안

우리 군 당국이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는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17일 제안했다.김용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사일런트 샤크서 드러나는 국산 잠수함 기술…'핵잠 국내 건조' 명분 얻을까

한화오션이 독자설계하고 거제사업장에서 건조한 우리 해군의 도산안창호급(3000t) 디젤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이 처음으로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에 참가해 국산 잠수함의 능력을 미국 현지에 과시한다. 이번 훈련은 한미 해군의 대잠전 능력 향상을 위한 정례 일정이지만, 미국 현지에서 우리 잠수함 건조기술의 성숙도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핵잠)의 국내 건조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취임, 청 내 일대 혁신 예고 "제2의 개청 준비해야 할 때"

이용철 제14대 방위사업청장이 "제2의 개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청 내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이 신임 청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년 전 제가 개청을 준비하며 첫 출발을 함께 했다면, 이제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제2의 개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의 획기적인 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은 여전히 내수중심, 획득중심의 조직체계와 업무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캐나다 60조 잠수함, 한국이 가져간다”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는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하 CPSP) 을 둘러싸고 최근 현지에서 "한국이 가장 유력 후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KSS-III가 기술·가격·인도능력 모든 분야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한다"며 한화오션을 사실상 '현실적 유일 옵션' 으로 조명하고 있다.National Post를 비롯한 캐나다의 국방전문지 Navy Today와 Ottawa Citizen 등은 "캐나다가 원..

주한미군사령관… 韓의 ‘전략적 중심성’ 재평가 촉구한 美사령관의 메시지

"한국은 더 이상 '전방(前方)의 외곽 거점'이 아닙니다. 이미 방어선 안쪽에서 결정적 공간(decisive space)을 차지한 전략적 내부 위치입니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육군 대장)이 최근 국방부 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동맹 평가가 아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 중심(Peninsula-as-Pivot)' 으로 재정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북·..

美해군총장 "韓 원잠, 中견제에 활용될 것"…건조 장소는 민감한 문제

서울//국방부 공동취재단·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을 건조하게 될 경우,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커들 총장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 원잠이 중국 억제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답했다. 커들 총장은 중국은 '경쟁적 위협(pacing threat)'이라면서 "미국은 동..

美 해군참모총장, HD현대重 조선소 찾아 MASGA 협력 논의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한국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일행은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 HD현대중공업의 모그룹인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직접 커들 총장을 만나 조선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마스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정 회장과 커들 총장은 미국..

한·미 안보경제 동맹의 구조적 전환 급페달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짝을 이루는 우라늄 농축 협력 허용이라는 사실상 금기 영역을 처음 열어주는 동시에, 동맹국에게 면제해오던 미국산 무기 개발비 청구 제도 폐지를 공식화하고, 향후 10년간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지원 계획을 한국과 공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략기술 개방과 동맹비용의 대폭 상향을 동시에 요구하는 새로운 한·미 동맹 질서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복..

KDDX 분과위 재차 연기…방추위엔 일단 안건 상정키로

방위사업청이 1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민간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 전 상생안 수정안을 마련해 분과위를 재차 열고 최종안을 민간위원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분과위는 KDDX 사업추진 방식을 논의했는데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방사청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의계..

미 해군 전투함도 국내에서 MRO추진…양안문제 해결 韓美 공감

미 해군의 전투함정도 국내에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미 양군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내년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SCM는 지난 4일 열렸는데 한미 정상회담 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마련될 때까지 발표가 지연됐다. SCM에서 협의된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

ADD 동해관 개관 …해양 국방 핵심기술 개발 박차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실험실과 무인잠수정 실험실 구축을 통해 자율기술, 유·무인 통신 및 데이터링크 기술, 센서 융합 및 표적 식별 기술, 전투체계 연동 및 지휘통제 기술 등 해양 국방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ADD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첨단산업연구단지에서 동해관(同海館)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이건완 ADD소장을 비롯해 강정호 해군교육사령관, 김경률 해군사..

신임 방사청장에 이용철 변호사 임명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변호사가 14일 임명됐다.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 출신으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고,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05년 국무조정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을 맡아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했고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뒤 초대 차장을 역임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사청 초대 차장으로 재임하며 국방 획득 시스템의 초기 개혁을 진두지휘한 방위사업 법률 전문가"라며 "개청 초기 획득 시스템..

KAI, 삼성전자와 국방 AI 반도체 공동 개발 협력 나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국방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와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KAI는 14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적용을 위한 AI 및 RF(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용 국방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양사는 방산 분야의 특수성 고려해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민수 반도체 기술을 국방 반도체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로드..

“K-핵잠 시대, 군사핵기술 자립의 진전”

한국의 'K-핵잠(핵추진잠수함)'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는 단순히 해군 전력 확충을 넘어 한국 원자력산업·연료주기 체계·국가 전략 구도의 근본적 전환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 국방·외교 당국이 지난 11월 초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 개발 협력"을 공식화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보유를 승인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안개 속'에 머물던 핵잠 프로젝트는 외교·기술·법제를 동반한 국가 전..

軍, 중장급 33개 보직 중 20명 인사…비육사 출신 역대 최다

정부가 13일 오후 8시 10분께 우리 군의 중장급 진급 및 보직인사를 발표했다. 중장급 보직 33개 중 20명이 진급해 임명됐다. 이번 중장 인사에선 비육사 출신 인원이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이 선발됐다.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고,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되어 수도권 방어의 핵심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육군은 한기성 25사단장(학군 33기)이 1군단장,..

해상초계기 추락, 해군 실속훈련 미실시가 배경원인

지난 5월 해군의 해상초계기 P-3CK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한 4명이 사망한 사고는 해군의 실속(양력 상실 후 급하강) 훈련 미실시가 발생 배경요인으로 조사됐다. 사고기체는 실속 경보장치도 장착돼 있지 않은 구형 기체였던데다 해군은 조종사에게 비행교범에 수록된 실속 회복훈련과 조종불능 회복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해군과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사고현장조사,..

"MASGA, 글로벌 해양질서 재편 촉진제"…동맹 신뢰 제고해 美 함정 국내 건조·정비가 우선

한국이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제시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글로벌 해양질서 재편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기업들이 함정 건조 또는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투자와 설비를 확충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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