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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산더미'에 인력 부족한데…국회 문턱 맴도는 '공수처법'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킨 여권이 검찰청 폐지에는 속도를 낸 반면 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보강하는 후속 입법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 이후 인력 부족 등 운영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를 개선할 법안들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2026.08.12. 05:00

합수본, 정치인 312명에 '정치자금 불법기부' 통일교 간부 3명 기소

전국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약..

2026.08.11. 23:41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징역 1년 확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6.08.11. 18:22

합수본, 회원 3300여명 거느린 마약채널 '마석도' 운영총책 구속기소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이름을 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20대 총책과 관리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집단조직·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마석도' 운영 총책 A씨(24)와 관리책 B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마석도 채널(회원 수 331..

2026.08.11. 17:20

종합특검, '내란선전' 이은우 전 KTV원장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팀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

2026.08.11. 16:30

응급의료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관련 양형기준도 신설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된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 양형위)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2026.08.11. 14:22

공수처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 포함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이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검토된 의견"이라고 했다.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

2026.08.11. 14:20

공소청 전환 두 달 남았는데…대검 감찰부장 낸 헌법소원은 '진행형'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을 50여 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김 부장은 다른 검사들과 달리 임기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검사 신분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김 부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

2026.08.11. 05:00

중수청 수사관 월 최대 20만원 수당…마약수사엔 8만원 추가

세종//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이 신설된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추가 지급한다.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직원의 중수청 특례 임용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처우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중대범죄수사수당은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8급 이하..

2026.08.10. 20:11

휴정기 마친 법원…尹 재판도 다시 속도

전국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법상 각급 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선고해야 하는 만큼 재판 상당수가 올해 안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상고심 판단을 받은 사건은 1건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2026.08.10. 19:00

올해 광복절 특사 없을 듯…법무부, 가석방만 확대 검토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한 데다 폭염 등 수용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반면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

2026.08.10. 18:57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징역 3년 확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61)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일주일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

2026.08.10. 18:43

국힘 장악력 확대 속도내는 장동혁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중단했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재가동하며 당 조직 재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전국 30여 곳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시작으로 지역 조직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달 말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할 당 개혁안까지 맞물리면서 지도부가 임기 후반 당내 주도권 강화를 위한 '새판 짜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강특위 구성..

2026.08.10. 17:58

'대장동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직서 제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강 검사는 대장동 2기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한 뒤 엄희준 당시..

2026.08.10. 16:36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朴 "일주일 연기해달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13일 박 검사를 불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사실,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징계를 심의한다.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위와 별개로 중징계가..

2026.08.10. 15:19

검찰개혁 마치자 다시 사법부 겨눈 與…'삼권분립' 어디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자 여권의 압박 전선이 다시 사법부로 옮겨지고 있다.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넘어 탄핵 주장까지 나오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

2026.08.10. 05:00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나…재상고 기한 임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 만료된다. 두 사람에게 판결문 송달이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자정이다.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문 수령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1일 자정을 첫날로 포함하면 오는 14일이 재상고 기..

2026.08.09. 17:45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작전통제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2026.08.07. 14:16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

2026.08.07. 14:12

합수본, '통계 조작'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일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경 합동..

2026.08.07.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