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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실수 치매 아버지 살해한 50대 아들, 2심도 징역 10년

치매 환자인 70대 아버지가 소변을 제대로 못 가린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딸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에 소재한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2025.07.05. 08:25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 회사 대표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인물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4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11시 삼부토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오늘 오후 2시경 삼부토건 관련 회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오 특검보는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2023년 2월 삼부토건 주식을 디와이디에 매각한 이석산업개발도 포함된다고..

2025.07.04. 16:54

내란 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다.4일 이 부총리는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석했다.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전에 (소집 관련) 연락 못 받은 게 맞는가', '국무회의 관련해 조사받으러 온 게 맞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

2025.07.04. 15:27

순직해병 특검 "내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 본격화"

이명한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정민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사고..

2025.07.04. 11:52

정진우 중앙지검장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검찰개혁..

2025.07.04. 11:16

이상민 자택서 거액 돈다발 발견…내란특검, 조사 나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2025.07.04. 10:33

3대 특검, 줄줄이 출국금지에 압수수색…특검 간 공조도 시사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출국금지 조치가 이어졌고, 일부 특검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 간 공조 가능성도 거론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명현 특검팀(순직해병)은 3일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 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2025.07.03. 19:27

李정부 '개혁 코드' 발맞춰… 非검사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면서 후임 총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해체 수준의 개혁을 추진할 신임 총장은 검찰 출신에게는 '독이 든 성배'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판사·변호사 등 비(非)검찰 출신의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거론된다.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코드가 일치하는 이들이 총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검찰청이 해체되는 시국에서 정부와 검찰 사이 중재의..

2025.07.03. 17:58

李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어…추석 전 개혁 얼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입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2025.07.03. 16:11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위법한 집회와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됐다.김 전 구청장과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임을 주최하지 않았고 인원이 25명을 넘었..

2025.07.03. 14:36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3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 외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출국을 제한한 상태"라고 밝혔다.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삼부토건 자료 공유와 관련해..

2025.07.03. 14:06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 확정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2025.07.03. 11:49

'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

2025.07.03. 11:48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수수 및 흡연교사, 증거인멸..

2025.07.03. 11:28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조사실에 출석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2025.07.03. 10:27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돌입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여사)이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대 특검 중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민 특검팀이 처음이다.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2025.07.03. 09:20

내란특검, 前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5시께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전 수행실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김 전 수행실장까지 줄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2025.07.02. 18:29

내란특검, 국무위원 줄소환…김건희·순직해병 공식 수사 개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은 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나섰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차례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2025.07.02. 18:05

'檢개혁 아이콘' 우울한 결말들… '李-임은정' 동행 해피엔딩?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 발탁되면서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다. 역대 정부마다 코드를 맞춰온 검사들이 정권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잇따르는 것을 고려하면 임 검사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임 검사장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물러난..

2025.07.0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