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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1..

2025.06.24. 15:10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성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현장에서 또다..

2025.06.24. 15:04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고발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2025.06.24. 14:51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 집행유예 선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2025.06.24. 14:43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결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보석 조건으로 정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김 전 장관이..

2025.06.24. 14:14

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

2025.06.24. 11:35

이명현 특검 "오늘 군검사 일부 도착... 공수처장 면담서 기록·파견 논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군 검사 일부가 24일 특검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면담에서는 수사 기록과 파견 검사, 수사관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특검은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요청한 군 수사인력 20명에 대한 파견 명령은 모두 나왔고, 오늘부터 군 검사 4명..

2025.06.24. 11:18

[속보] 김건희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요청

2025.06.24. 11:12

김건희 소환 거부에… 민중기 특검 '법리 검토 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차차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형근 특검보는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이 통보한 소환에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025.06.24. 11:05

검찰, '수십억대 불법대출 의혹' 농협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A 일간지 모그룹이기도 하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했..

2025.06.23. 21:20

'정당성없는 조사 불응' 내비친 尹… 강제구인 벼르는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향후 3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응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사 불응 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23일 윤 전 대통령 측 한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사안과 상황에 따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 조사에 불응할..

2025.06.23. 18:06

김건희 특검, 경찰 14명 1차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3일 경찰청장에 총경 1명, 경정 2명을 비롯한 경찰 14명의 파견을 1차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특검법상 1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에도 곧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23. 17:41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요청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23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이어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했다.

2025.06.23. 17:17

공수처 '고발사주' 제보자 조사‥尹 재고발 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23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손준성 검사장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수사에서 윤 전..

2025.06.23. 17:14

3대 특검 인선 마무리…수사 개시 '초읽기'

3대 특검의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 갖추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 받았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2021년부터 4년간 감사위원을 지냈으며 임기 말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일각에선 감사관의 합류를 두고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군대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 내부의 정밀한 수사를..

2025.06.23. 16:37

法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 검토"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으며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공정한 재판받을..

2025.06.23. 16:08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석방…재구속 167일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월 8일 재구속된 후 167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당해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2025.06.23. 14:47

[속보] 김건희특검팀, 수사팀 8개 구성·팀당 사건 2개씩 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을 8개로 편성하고 팀별로 2개씩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2개씩 사건을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팀장은 파견 검사 중 부장검사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등 4명 특검보가 각각 2개의 수사팀을 지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2025.06.23. 12:19

고법,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기각…"중앙지법 재판서 판단해야"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구한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닌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심문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

2025.06.2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