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아파트 지구로 변경한 용인시 결국 탈나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특혜 ‘녹지보전 무시하고 업무시설 대신 아파트’
일자리창출 3만1000명은 어찌되나?, 산업단지 진척은 ‘전무’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3만여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녹지에 도시첨단산단을 추진했으나 실제는 아파트 개발로 변경돼 물의를 빚고있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영덕동 산101-3 일대 7만8000㎡에 진행되는 A도시첨단산단이 환경평가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시설 2개동이 아파트로 변경되고 보전해야 될 녹지(5664㎡)가 사라졌다.

게다가 실제 중요한 산업단지부지는 진척이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시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아파트가 복합용지에 들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한 용도변경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복합단지 개발을 하면서 건축주를 B로 변경함으로써 분양수익의 50%이상을 기반시설 설치토록 한 관련법을 위반 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법 16조는 ‘산업단지개발이나 산업단지에 포함된 건축사업 또한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용인시는 2016년 A도시첨단산단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말까지 총 7만8000㎡ 자연녹지에 복합단지 2곳(2만3000여㎡, 3500여㎡) 과 산업시설용지 4개 등 (3만5000여㎡)을 준공해 3만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전혀 달랐다. 예상 인원은 710명에 불과하며 일자리 창출인지도 불분명하다. 사업주는 복합단지 2만3000여㎡ 부지를 B사에 매각했고 B사는 지식산업센터 600실, 아파트 230세대, 오피스텔 920실 등을 오는 10월말 준공 예정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복합단지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율이 지난해 말 기준 0%라고 보도돼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가 수사 중인 동천동 지식산업센터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제기했던 유진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자연녹지에 들어서는 문제 있는 산단 과 대규모 시설 등에 대해 특조위 구성 및 조사를 건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관련 담당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복합센터의 분양율은 91%인 바 언론에서 어떤 근거로 0%를 보도 했는지 알아보겠다” 며 “산업단지는 사업시기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율은 검증된바 없다” 며 “첨단산업단지는 주기능인 산업단지부터 준공되고 그에 수반되는 주거시설 등이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