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개발 조장 논란 도로’ 예산 삭감 반복 ‘도시계획도로 축소’ 불가피

통행량도 없는 곳 5m폭 도로 10m폭 확대, 광교산 훼손심각

소1-69호 도시계획도로(동천동 말구리 고개입구 ~ 고기동 식당가 입구)/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거액을 들여 광교산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시의회가 “광교산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예산 삭감에 나서 계획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3일자 ‘광교산 난개발 야기하는 도시계획도로 논란’ 등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왔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7일 수지구청을 상대로 한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광교산 골짜기 소1-69호 도시계획도로(동천동 말구리 고개입구 ~ 고기동 식당가 입구) 시설비 3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심사를 한 도시건설위는 ‘이미 토지 보상도 다 끝났는데 별로 차도 안 다니고 담당부서에서도 꼭 급한 것이 아니라해 더 힘들고 급한 곳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광교산 골짜기 5개도로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로도 통행량도 많지 않아 시급하지 않다는 것.

이 예산은 17일 예산결산위원회와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는 지난 본예산 심사 시 고기동 마을안길 소2-90호(20억원), 고기동길 100억원 삭감에 이어진 시의회의 제동이다.

고기2통 마을회관~관음사 10m폭 확장 528억원 도로/홍화표 기자

시 의회는 광교산 골짜기로 들어가는 5개의 도로가 산림만 훼손하고 광교산 난개발만 조장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축소변경 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업들은 도로우선순위와 10m폭 도로 규모의 적절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에 의한 것이라 하지만 해당 지역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쪼개기 개발 등 난개발 현장에 시가 세금을 들여 과다한 도로를 우선순위도 없이 조성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3개 덩어리, 30세대 미만으로 나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편법 쪼개기로 알려진 광교산 자락 한 전원주택단지 현장. 이곳에 수지탑스포츠클럽~디엘린산후조리원 일원(133억원) 도로 예산이 잡혀있다./홍화표 기자

한편 광교산 골짜기에 위치한 5개의 도로 총사업비 1360억원으로 용인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700여억원을 들여 10m폭의 도로 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내역은 △고기2통 마을회관~관음사(10m폭, 528억원) △동천동 말구리고개~고기동 식당가(10m폭, 384억원) △갈보리기도원~해밀(10m폭, 268억원) △성복동 수지탑스포츠클럽~디엘린산후조리원 (8m폭, 133억원) △고기초교 옆길~전원주택단지(8m폭, 47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