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법령개정 일본에 공식의견서 전달

한정우 청와대 부 대변인./연합뉴스

정부가 24일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부대변인은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1일 차인 23일 회의에서 안건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면서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시간으로 저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에 전달한 공식 의견서와 WTO 회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에서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