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경비절감...군사화된 세계, 군제적 분쟁 증가"
"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47억달러 요구, 느닷없이 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거부, 미군 철수 완벽한 핑곗거리 제공"
"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47억달러 요구, 느닷없이 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거부, 미군 철수 완벽한 핑곗거리 제공"
|
미국의 한국 등 동맹에 대한 압박이 핵무기 개발 등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분석 기사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에서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박’이 미국에 경비 절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보다 ‘군사화된 세계’와 ‘국제적 분쟁 가능성의 증가’일 것이라고 WP는 우려했다.
WP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동맹의 지도자들이 미국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유발, 안보 제공의 대안적 수단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중은 최근 군사적·안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한·중 밀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달러, 한국 45억달러라며 “미국의 동맹들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그들(한·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요구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47억달러 요구가 ‘느닷없이’ 나온 것이라며 미 국방부 관리들이 이 수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무임승차론’ 주장에 대해 “방위비 분담과 미군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할수록 해당 국가에 의한 방위비 지출은 더 적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그 대가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역학은 정치학자들이 ‘안보와 자주성’ ‘안보와 주권’의 ‘맞교환’으로 명명한 것으로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는 조건이 수반된다”며 “이 조건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다 큰 발언권과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힘을 발휘할 보다 큰 능력을 미국에 부여한다”고 WP는 설명했다.
지한파 미국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는 이날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에 실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인상 요구는 그가 동맹 영토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를 열망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커크는 다른 인터넷매체 기고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과 관련, “(한·일) 양 동맹들로부터 급격히 (미군을) 감축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그가 계속해서 (한·일이) 제공하려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아마도 그는 미군 철수에 대한 완벽한 핑곗거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몰이해’를 들어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지불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들(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맹을 깰 경우 북한이 더욱 군사적 우위에 놓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전 세계는 미국과의 동맹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국가적 핵무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면서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의 ‘종지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