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CSIS 회장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현행 수준 10억달러 괜찮아”

햄리 회장 VOA 인터뷰 "미 국익 위해 미군 주둔...주한미군 용병 아냐"
"한국, 최소한 내야 할 금액 없어...현재 10억달러 분담 괜찮은 금액"
한국 등과 분담금 갈등 지속 "동맹 약화 우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와 같은 수준인 10억달러도 적정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햄리 회장이 지난 9월 30일 CSIS 포럼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와 같은 수준인 10억달러도 적정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햄리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어떤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약 10억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10억달러’보다 900억여원이 적은 1조389억원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초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2000억원)를 제시했었다.

햄리 회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주한미군은 중국·북한·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방위비 분담과 미군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할수록 해당 국가에 의한 방위비 지출은 더 적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그 대가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햄리 회장은 역내 주요 동맹 간 분담금 협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동맹 약화가 우려된다”며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북·미 협상과 관련, “연말 전에 (북미 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2~3개월 안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