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슈퍼 추경 ‘코로나19’ 경기하방 막는다

적자국채 10조3000억 발행해 조달

한국경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발 변수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를 중심으로 주요 경기지표에 빨간불이 커지면서 올해 2%대 성장률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서다.

실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모건스탠리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 1.6%로 내려잡은데 이어 최근 OECD도 2.3%에 2.0%로 하향 조정하며 경제성장률의 ‘심리적 마지노선 2%’ 붕괴 현실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경기하방 압력을 해소하고 대외 신용도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꺼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4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다. 특히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11조1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가량 높은 규모로, ‘슈퍼 울트라 추경’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꿔 말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서비스업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생경제가 받는 충격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크다. 비상시국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8000억원 등을 추경 대부분은 내수경기 진작에 집중 배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 관련에도 2조3000억원을 책정, 투입한다.

저비용 항공사(LCC) 융자 등 약 4조원에 이어 지난달 28일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번 추경까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산만 31조6000억원 달한다.

정부가 연초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추경 중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공언한 상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은 39.8%에서 41.2%로 1.4%포인트 수직 상승할 것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