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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신이 직접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속도감 있고 과감한 대응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5분 남짓의 모두발언 동안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언급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을 감안하면,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내놓을 대책의 강도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이 이날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을 보면 이 회의에서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과감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말 그대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것이 기존 회의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취약계층 우선 지원”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당부한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비상경제기구가 가동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재경장관, 산업자원장관, 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충격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경제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은 물론, 재계와 노동계,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모여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탄없는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지난달 13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대한상의에서 6대 그룹 간담회를 진행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