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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 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고 하며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해 유보적 평가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