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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법원 심리위원 평가, 부족한 점 채우는 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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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12. 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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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사건 재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7일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부족한 점을 채우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 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고 하며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해 유보적 평가를 내놨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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