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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속도…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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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1. 0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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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문턱이 낮아집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관련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투자가 자금력을 갖춘 기관·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개미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방법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예상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들여 갚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끌어내리는 등 좌지우지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불신하게 됐죠.

금융당국의 해법은 ‘개인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겁니다.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총 350개 종목에 대해서죠. 이를 위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들이 관련 서비스제공에 참여하기로 했고, 향후 참여 증권사 수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관할하는 한국증권금융 측은 최근 관련 전담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높은 이자율 때문인데요.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규모는 2~3조원. 과거에 비하면 100배에 달하는 규모지만, 기관·외국인에 비해 높게 책정될 이자율 탓에 여전히 공매도에 참여할 개인들은 적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대주 이자율은 최소 2.5%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최소 금리가 0~1%대로도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대여기간이 60일로 짧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외국인은 6개월에서 1년까지 대여기간을 가질 수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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