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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국세청장 간담회’에서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구성은 분쟁예상 사안들을 양측이 함께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제안됐다.
최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면서 “기업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성장과 재정확출이 선순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