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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케이,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열린 중의원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최근 부결된 ‘문서교통비 수단 운용법 개정안’과는 확연히 달라 대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1인당 5만엔(약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원 형식은 현금이 아닌 쿠폰 형식의 지역화폐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발표에 따르면 쿠폰 형식의 지역화폐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927억엔(약 9270억원)의 경비가 필요하며, 이는 각 지역의 콜센터 운용 설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그 경비까지 합쳐 전액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쿠폰 지원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자체에 따라서는 쿠폰 지급의 체제 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보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속도를 생각해서라도 쿠폰이 아닌 현금 지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도 현금 지급을 원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현금 지급을 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원하는 이유로는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사용 용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쿠폰을 사용할 점포도, 항목도 적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쿠폰 형식의 지역화폐 지원을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지원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집권여당의 인식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기시다 총리도 “현금 지급을 하면 (다른 지역에 사는)부모가 사용할 수 있고 그대로 적금통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쿠폰 지급이라면 사용용도도 한정지을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답해 국민들과 동상이몽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관련 산케이 신문은 최근 ‘문서 교통비 수당 운영법 개정안’이 사용용도 공개 의무화에 난색을 보인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부결됐던 것을 지적하며 “자신들은 경비의 사용용도를 공개하기 싫어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재난지원금은 제한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냐”며 국회의 내로남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당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출범한 기시다 정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목소리보다는 국회의 눈치만 보는 꼴이 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