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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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MAS 계약단가 조정 시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이후에만 적용한다"며 "PC콘크리트암거의 경우 작년 7월에 조정돼 그날 이후에는 제값을 받을 수 있으나 작년 7월 이전 계약에 대해 지금 납품하려니 30% 이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요기관에서 계약수량보다 적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요기관에서 현장 사정으로 실제 납품수량은 2단계 가기 이전에 계약물량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레미콘 관련 산간오지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나 객관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청에서 현장 상황을 감안해 작동해야 한다"며 "MAS 계약기간을 3년보다 줄여 탄력적으로 하자는 의견은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품목을 말씀주시면 협의하겠다. MAS 하한율의 상향은 문제다. 기획재정부나 수요부처 예산부담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은 어렵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존 납품분에도 신규계약 단가를 적용할지는 현재 레미콘, 아스콘은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품목에 따라 또 특성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수량의 수정 납품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에스컬레이션의 경우 MAS가 보통 3년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문제"라고 했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선 MAS에 대한 의견은 조달청도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중기중앙회와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 다만 특수사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액션을 빨리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앞서 MAS와 관련해 MAS는 기본적으로 3년은 장기는 아니고 중기 정도의 계약을 단가로 하는 것이다. 물가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다. 국방 피복 문제는 조달청에서 파악하는 내용과 차이가 많이 있다. 적정원가 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그 시스템이 조달청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다"며 "인증요구는 기술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나 인쇄광고물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냐는 지적인데 인쇄광고물 특례가 필요한지는 검토하겠다. 납품기한 연장은 일부 했으나 이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간담회 구성이 치밀하게 잘 짜여져 어리버리한 답변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기재부와 수요처 등과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