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소유통업 최소 안정망”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 투표 결정 정부 정책 우려"
소공연,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 투표로 결정하는 정부 정책 결정 관련 입장 밝혀

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27일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현재 온라인에서 진행 중인 '국민제안 톱 10' 온라인 투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한 10개의 국민제안 정책이 상정돼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며 이게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건전한 유통질서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후퇴할 것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느낄 상실감과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외쳐온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이미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명시된 차등적용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하루빨리 소상공인과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민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우문현답을 반영한 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