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포럼에서 "정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순간 그 이해 관계자들만이 감내했어야 하는 잠재적 손실이 전 국민으로 분산 희석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부실화된 기업이 지는 리스크를 감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빈 교수는 "부실기업이 공적자금 정책을 기반으로 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생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다. 이는 공적 자금 정책이나 다른 유형의 재정 구축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다"고 말했다.
이어 빈 교수는 대우조선해양과 쌍용차를 예시로 들며 "공적 자금의 투입은 시장 원리를 상당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를 훼손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구체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빈 교수는 "5년 전에는 대우조선해양 부실로 산업은행마저도 휘청거리던 시기가 있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국민 경제의 상당한 부담 또는 손실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위기도 단순한 유동성 위기인지 구조적인 변환인지 판단할 필요도 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부실화되고 나서 여전히 지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느 정도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되 전체 공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 또 부실기업의 실질적인 구조 조정을 위해서라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국회가 감시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