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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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으로 위탁사와 부담을 나눠갖는 제도인데 생각외로 쉽지 않았다. 민간에서 협의체로 자율적으로 진행해 보자 했는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이상적인, 진일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정착하기 위해 내년에 중기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13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조사권과 신고 건이 발동된다. 내년에 상생조정위원회의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이어서 상생조정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소프트웨어(SW)의 불공정거래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경제가 팽창하면서 우리나라의 SW 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처음에 SW 도입된 시기에 진보하지 못했다"며 "SW 업계의 특성을 보면 아이디어로 창업해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이 많다. 부당한 거래에도 제 목소리를 못 내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 11차 상생조정위원회 회의에서 SW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중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협력 방안을 협의해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호소한다. 오늘 특허청과 경찰청의 안건 보고가 있다.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각 부처가 협업 방안과 조언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최근 기업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년에도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며 "특허청 데이터로 보면 희망적 부분을 찾으면 특허출원이 계속 늘고 특허가 경제지표 6개월을 선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찾는다. 벤처기업·중소기업 추론이 대기업보다 증가폭이 크다. 그런 부분은 중기부에서 열심히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갖고 특허제도, 상생의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