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으로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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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에 당장 플랫폼 관리 틀을 만들어 끌고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모델을 만들어 보려한다.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하고 방법을 설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용론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기관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보진 않는다. 적합업종 문제는 존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없어져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다만 어떤 중소기업이 한시적으로 존재하게,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줘 준비해주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장치를 갖고 있다. 무용론 보다는 가능한 상생의 길로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적합업종을 무분별하게 지정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법 만들어주는 방법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지수평가는 정부가 하든 동반위가 하든 각 분야에서 동반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대기업이 얼마나 잘하나 평가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얼마나 잘하나 시작, 이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율협약의 틀 속에서 제값을 받기 위한 평가 중에 납품단가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실행하는지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반위의 지향점은 결국 성장이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우리 경제도 둔화기미가 보인다. 그런 틀 속에서 과연 동반위가 성장의 동력을 찾아주고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저해요인을 찾아 해소해주는 게 동반성장 계획"이라며 "동반위가 해야 하는 걸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동반성장이라는 것에 필요성이다. 즉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나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적,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선 경쟁력, 모든 힘의 불균형, 대·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를 중소기업이 어떤 식으로 제고하고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결국 분리능력시장에서 관계를 만들어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경쟁력 약화, 시장경쟁력 부족,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요소들 찾아 연구회를 만들고 이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해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동반위도 중소기업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연구기관이 만든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 틀과 기업의 틀이 준비가 덜됐다. 이 광범위한 업무를 동반위가 하기는 버겁다"며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나, 스스로 할 수 없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을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화고 복잡하다. 평가대상은 11번가, 지마켓,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있으며 숙박업은 야놀자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까지"라며 "나머지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그룹핑해서 평가할지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국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정일은 또 다른 발전법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관점에서 본다. 동반위도 어차피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걸 휴업일을 공휴일로 할지 논의되고 있는데 산업부, 중기부,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 듣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