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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강·개발 특별법 제정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제완화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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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2.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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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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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6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27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오늘 나온 논의들이 제도 미비로 인해 활로를 못 찾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변화의 초석이 돼 관련 업계가 법적 불확실성을 딛고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건강 평등권 회복과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강원도의 미래발전전략에 대해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과 각종 지원 특례를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신경제 국제중심도시'라는 강원도의 비전에 맞게 분권특례와 사업특례도 기존 사례와 비교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권한을 도내 관할시·군에 적절히 이양해 도와 시·군의 기능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전략, 강원도 비교우위, 강원도 발전기여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무업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현행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간 해석이 어려워 혼란을 야기한다. 강원특도에 맞는 강원도 건강·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의 길을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주 라이프시맨틱스 고문은 "강원도에는 의료기기기술산업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이 위치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했으며,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해 강원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했다.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디지털헬스케어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 해소와 효율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정광열 강원도경제부지사는 "오늘 공유된 애로·건의사항이 특별자치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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