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 강원지역본부·강원영동지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강원영동지부와 강원도 강릉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영동지역의 액화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과 지역특화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A기업은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성능시험 시 유체로 액화질소 사용을 허용하거나 액화수소, 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내 액화수소 또는 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이 없고 해외에서 수입 시 1대에 약 20억원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A기업 관계자는 "과한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에 불리하다. 성능시험에 액화질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액화수소, 액화헬륨을 활용하는 검사시설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했으며, B기업은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검사를 할 때 실증시험 목적으로 개발된 1대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4대를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현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기업의 건의를 바탕으로 옴부즈만은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와 사전협의를 벌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우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장치 개발 연구를 통해 2024년 시험장치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B기업의 건의에 대해서도 산업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공감했다. 두 기관은 자동화 공정에서 대량 생산되는 용기에 대한 시험 시료 5개 기준을 단일 생산되는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용기(7500L)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강릉시 수산물 공용 냉동창고 확대 운영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우대 지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 사업비 사용제한 완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가점 삭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부 경유 버스노선 확대 등의 안건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강원도와 강릉시가 액화수소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만큼 관련 산업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많이 들었다"며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수소산업 시장에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영동지역의 액화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과 지역특화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A기업은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성능시험 시 유체로 액화질소 사용을 허용하거나 액화수소, 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내 액화수소 또는 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이 없고 해외에서 수입 시 1대에 약 20억원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A기업 관계자는 "과한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에 불리하다. 성능시험에 액화질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액화수소, 액화헬륨을 활용하는 검사시설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했으며, B기업은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검사를 할 때 실증시험 목적으로 개발된 1대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4대를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현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기업의 건의를 바탕으로 옴부즈만은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와 사전협의를 벌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우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장치 개발 연구를 통해 2024년 시험장치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B기업의 건의에 대해서도 산업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공감했다. 두 기관은 자동화 공정에서 대량 생산되는 용기에 대한 시험 시료 5개 기준을 단일 생산되는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용기(7500L)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강릉시 수산물 공용 냉동창고 확대 운영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우대 지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 사업비 사용제한 완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가점 삭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부 경유 버스노선 확대 등의 안건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강원도와 강릉시가 액화수소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만큼 관련 산업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많이 들었다"며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수소산업 시장에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