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전기요금은 올해 7월, 가스요금은 11월 적용"
중기부,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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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용보증 2조원을 추가 공급해 정책융자를 68% 정도를 집행하려 했는데 10%를 높여 78.3%를 올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매출이 돌아야 하니 소비 촉진에 집중할 생각이다. 작년에는 동행축제를 두 번 했는데 올해에는 동행축제를 3회로 늘려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도 대폭 들어오며 온·오프라인 유통사 모집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행사도 작년에 새롭게 포맷을 바꿔 진행해 전국 지자체와 한몸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올해는 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라며 "물가 상승을 고려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류(김영란법)의 식사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시켜줄 것을 요청해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이다. 공직자 청렴성과 오랜 기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이 부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중기부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름이면 에어컨을 써야 하는데 에너지 비용이 상승 추세다. 전기·에너지 제공 공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봤을 때 또 오를 확률이 있어 소상공인들이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입비 일부를 국비로 제공하려고 한다"며 "조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전기·가스요금 부가체계와 노동법, 지속적으로 노동 법제화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에 어느 정도 부담이 경감될 때까지 의견 개진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는데 초안을 국무위원으로 열람했다. 중기부에서 제안한 100%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는 자율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 선택근로제가 전 업종에 걸쳐 1~3개월로 변화가 있고 R&D(연구개발)이 3~6개월로 확대됐다. 소공인들도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경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부터는 경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 상반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