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계획 몇 가지 이미 실행"
중기부, '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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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년 1회 신규 지정하는 걸로 결정했다. 그 결정에 따라 오늘 회의가 있게 됐다. 신청 대상자를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입법화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잠깐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설립 초기 설립비용과 그 이후에는 설립비용이 있고 전체 회사 인원들이 외국인을 몇 명 써야 하는 것을 넘어 부서별로 필수적으로 사람을 쓰게 돼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를 가니 법인세와 소득세도 없다.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을 하기 좋다. 아시아에는 싱가포르가 있다면 중동에는 두바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들어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하게 됐는데 작년 8월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계획 중 몇 가지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며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조만간 통과를 시도하려 한다. 특구 간의 실증 결과, 노하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는데 '상생 이음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유사 업종, 실험데이터를 교환해 제품 상용화와 인증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규제자유특구를 준비 중이다. 나름 규제자유특구가 많은 성과를 이뤄 4년 14개 시도 34개 특구의 투자금을 총 4조원, 매출 1000억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표방해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이면에는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까지 진행돼 지방 소멸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금 전 나열한 규제자유특구를 실행하며 규제가 완화되니 신산업이 창출되고 투자 유치되는 변화를 지방이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막상 특구를 가면 특구 내 기업들은 여기서 3년 동안 다 실증하고 제품을 만들고 해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불법인 상황이다. 해외 나가서 팔려했더니 레퍼런스, 인증체계가 없다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증까지는 힘이 났는데 실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규제자유특구 관계자는 "부산블록체인특구는 부산 지역의 다양한 산업에 접목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 지정된 2019년 이후 6개의 사업의 실증을 추진했다"며 "부산시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실손 보험 청구를 위해서 보통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통일되지 않는 각종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부산시는 앱에서 환자의 동의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실손보험 서비스를 제안한다"고 건의했다.
전북규제자유특구 관계자는 "2024~2027년 중 실증기간 2년, 총 6개 기관과 기업이 과제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전라북도는 국산 탄소섬유를 제공한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을 제작하고 모듈 운송차에 적용하고자 한다.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소 규제 관련 완화가 필요하며 안정성 문제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