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 上] “가짜뉴스 퍼져도”…피해자는 속수무책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접수 2개월간 20건
기존 지라시에 AI 기술 접목한 가짜뉴스 등장
정정보도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유일한 구제책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홍보 대행사를 운영 중인 30대 대표 A씨는 모 기업 평판사이트에서 매일 회사 평판을 체크하고 댓글을 작성한다. 대표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내용 등 비방 글이 올라오면 즉각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허위사실 대응창구가 없어 '모두 퇴근했을때 휴지 또는 변기 세정기 교체를 위해 들어갔다'고 직접 댓글을 달아야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지난 5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경찰 모 기동대 소속이라고 밝힌 경찰관이 여경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커졌다. 해당 경찰관은 "여경 사우들이 주무관들이랑 공용공간 같이 못쓰겠다고 했단다. 얼마 전에는 주무관들이 화장실을 못 사용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경들의 대한 비판의 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감찰 결과,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여경들은 감찰 결과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다른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 확인과 다른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5월 개소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짜뉴스 피해 건수(7월 12일 기준)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현재 접수된 사례에 대해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한 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절차 △민·형사상 권익구제 관련 법률 지식 안내 등 적합한 구제 기관을 연결하며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형태로 유통되면서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음바페의 기자회견 영상이 대표적이다. 이 동영상은 음바페가 이강인의 이적설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영상으로 축구 팬 사이에서 화제가 됐지만, 사실 확인 결과 AI로 조작된 '가짜'로 드러났다. AI 기술까지 도입된 가짜뉴스에 사실 관계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정정보도 신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피해구제 신청 등 신고 절차를 안내해주는 게 전부인 데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익명 기반 플랫폼에서는 법적 대응도 어렵다. 허위 사실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해외에 서버를 둬 국내 법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입증되지 않은 비방 글이 올라와도 댓글이나 게시물로 반박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단, 게시물 신고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 많으면 게시자가 일정기간 이용 정지된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은)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가능하다"며 "애초에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해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어떤 정보를 바로 수용하기보다 인터넷 검색과 자료를 대조해 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