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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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0~2026.09.17

28년 묵은 경찰 계급정년 손보나…경정 14년→18년 추진

[단독] '위장전입' 허점 드러난 경찰관사…사용기간 초과자도 61명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예산 확대 검토…보호기금 경찰 배분 5.5%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경찰청, 전국 돌며 국민 의견 듣는다…“현장 관행까지 바꿀 것”

경찰청이 범죄피해자와 여성·청소년·장애인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 등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경찰개혁 과제에 반영한다. 오는 11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을 돌며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경찰 지휘부, 범죄피해자·여성·청소년·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실종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09.17 14:18

경찰, 공항 폭파협박 손배소 승소…게시자 2277만원 배상

제주·김해·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가 경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게시자는 2023..

2026.09.17 12:01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예산 확대 검토…보호기금 경찰 배분 5.5%

경찰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면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5.5%인 경찰 몫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범죄피해자 권익 증진 방안의 하나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배분 비중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검찰청 55.1%, 성..

2026.09.16 15:21

경찰, 중징계 총경 이상 주요 보직 제한…경무관 이상 추천도 배제

경찰이 수사 관련 비위나 금품수수, 성비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고위직을 관서장과 수사·감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무관 이상은 중대 비위 전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2026.09.16 13:55

경찰, 전국 시도청에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144명 배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경찰관의 사건 축소·은폐 등 직무상 비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들어선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국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2026.09.16 12:01

보이스피싱 막은 시민 10명 포상…경찰청·KB국민은행 ‘지키미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10명이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의 'KB국민 지키미상'을 받았다. 간호사와 통신사 대리점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한 시민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열었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범..

2026.09.16 09:01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로 출퇴근’ 전 성동서장 감봉 3개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는 동안 초동대응 업무에 공백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권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

2026.09.15 22:28

경찰, 성매매 단속·수사 '피해자 중심' 강화…현장 간담회 개최

경찰이 성매매 범죄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다 정확히 식별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인 '성매매 추방주간'을 앞두고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과 현장 경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된다. 특강은 '성매매 범죄 이해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

2026.09.15 16:01

군부대·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기승…경찰·금융권 예방 캠페인

공공기관이나 군부대를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한 뒤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과 금융당국, 금융회사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보상보험도 마련됐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노쇼사기 OUT! Show Me Your Money!' 캠페인 선언식을 열었다..

2026.09.15 09:48

[단독] '위장전입' 허점 드러난 경찰관사…사용기간 초과자도 61명

전국 3000곳이 넘는 경찰 관사를 운영하면서도 입주 신고자와 실제 거주자의 동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전국 공통 관리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잇단 위장전입 사례가 확인되자 뒤늦게 전국 관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찰이 소유한 관사는 2305곳..

2026.09.14 16:24

28년 묵은 경찰 계급정년 손보나…경정 14년→18년 추진

경찰 경정과 총경의 계급정년을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변화한 경찰 인력 구조를 고려하면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위 계급의 재직 기간이 길어질 경우 경감 이하의 승진 적체가 심해질 수 있어 직급 조정 등 보완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계급정년 체계가 1998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09.14 12:07

경찰, 수사부서 2100명 추가 배치…“1인당 연 70~80건 목표”

경찰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수사부서에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한다. 상반기 1907명에 이어 올해에만 4000명가량이 수사부서에 보강되는 셈이다. 경찰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를 70~80건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사에서 2100명 정도의 추가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도..

2026.09.14 12:01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수사개혁위와 첫 상견례…수사인력·사건처리기간 논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첫 상견례를 갖고 적정 수사인력과 사건처리기간, 수사부서 순환인사 등 경찰 수사 전반의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인권·감찰과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외부위원들과 만난다. 김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수사개혁위 위원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6.09.14 09:52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경찰관서가 보관하는 민간 엽총이 정식 절차를 거쳐 반출된 뒤 일상적인 시비 과정에서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총기 출고 전 소지자의 음주 여부와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도 추적하지만, 총기가 손을 떠난 뒤 실제 사용 과정의 위험까지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화성시 만세구의 한 농로에서 길 양보 문제로..

2026.09.11 09:38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넘게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이 해마다 1000여건이지만 장기 사건을 관리할 세부 통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종결 사건 규모만 파악하고 있을 뿐 2년 이상 이어진 사건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범죄 수사가 오래 걸리는지, 수사가 장기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

2026.09.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