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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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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해외 플랫폼에 숨겨도 잡힌다…경찰,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 16명 검거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 사건을 수사한 1개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했..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피의자에게 권리가 있느냐보다, 그 권리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장민환 대구대 연구자의 논문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명이 대피했다. 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파주시 와동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7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오전 11시 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불은 2시간..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없앤 혐의다. 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7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
경찰청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원격 화상조사,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사실 피해자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이 대표 과제다. 경찰청은 7일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기존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장은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총경이 맡는다. 국수본은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총 27명..
경찰이 중동전쟁·5·18민주화운동·국민 참정권 침해, 주요 기업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허위정보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중동전쟁과 관련해서는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등 허위정보 유포 의혹이 제기된 38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17명..
홍석기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비위 의혹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엄정 수사를 약속했다. 홍 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기본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는 것"이라며 "늘 국민을 중심에 두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경찰청이 민간단체·공공기관·금융권과 손잡고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치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과 KB금융..
경찰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경찰청은 6일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마련된 하위 규정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대응을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이나 국제기구와의..
홍석기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중수청 관련 사건 이관 문제에 대해 "경찰과 검찰 양쪽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수사, 배재고 관련 공중협박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법 시행령 관련 경찰 의견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5..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담당 경찰관에 대한 비위 수사로 확대됐다. 사건 초기 주요 증거물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경위를 감찰하던 경찰은 담당 팀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감은 사건 당시 수사팀장으로, 지난 5월 5..
경찰이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향후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음해 또는 명예훼손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폭파 협박 등 글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중협박 등 혐의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경찰권 분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과거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홍익표 정무수석과 울산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지낸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이 관련 정책 조율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