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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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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묵은 경찰 계급정년 손보나…경정 14년→18년 추진
[단독] '위장전입' 허점 드러난 경찰관사…사용기간 초과자도 61명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예산 확대 검토…보호기금 경찰 배분 5.5%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경찰대학 경찰법센터와 한국경찰법학회가 현장 중심의 경찰법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공동 연구와 학술자료 공유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경찰 제도와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8일 경찰대학에 따르면 경찰대학 경찰법센터와 한국경찰법학회는 이날 경찰대학에서 '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제 연..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그동안 "연락이 닿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통신 내역과 부검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그동안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당시 상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찰하고 있다. 실종 사건 처리뿐 아니라 보고·지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확인 범위를 넓힌 것이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과 관련해 야간 근무자가 다음 날 오전 퇴근 전 작성하는 야간 상황보고서인 당직일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A경장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당직일지에 관..
경북 경산에서 자신의 수업을 들은 중국인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시간강사가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수습과 범행 동기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살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31)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정씨가 검사에 응하지 않아 검사는 이..
경찰청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처리, 지휘 관리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와 지휘가 제대로..
제주에서 실종돼 행방이 묘연했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장씨의 마지막 행적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이다.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지난 22일 발견된 60대 남성 백골사건 등 자신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 건 중 대부분을 단독으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
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점검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대행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경찰대학이 유엔 경찰교육기관 재인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14개국 경찰관 34명을 대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한 교관 양성과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경찰대학은 24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주간 '유엔 경찰 교관 양성 과정'과 '경찰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찰대학의 유엔 경찰교육기관 재인증 절차의 하나로 마련됐다. 경찰대학은 2018년 아시..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지점이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담당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최근 2년여간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신고 약 9만2800건을 전수점검한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신고를 해제한 사건을 다시 살펴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가 해제된 약 9만2800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을 점검..
올해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체·서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발생하는 후미추돌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 21곳을 점검하고 조명과 경보시설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고속도..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경찰관이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을..
자신이 담당한 실종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위 종결된 실종사건 가운데 한 사건의 실종자가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장(35)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경찰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상 신고에서는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벌점을 매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과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벌점은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발 방식에 따라 같은 위반에도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23일 경찰청이 본지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실종 사건을 대상으로 허위 종결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제주 지역 장기 실종자 수색에도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홍 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실종 사건 수사 상황을 점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