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미복귀땐 면허정지, 수사 기소”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100곳서 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
진료보조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이상민 장관, 대화 통한 해결 강조

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복귀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못박으며 행정·사법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무더기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꾸고 있지만, 이들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전임의들마저 병원을 떠날 조짐을 보이는 등 불안한 의료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전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검사 1명을 보건복지부에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초강수 조치다.

이에 내달부터는 미복귀자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고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도 9000명에 달하자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상황을 대비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했던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은 내부 위원회나 간호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 기관 내 이뤄지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한 데는 전임의들이 재계약 시기가 이달 말까지인 상황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까지 한꺼번에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전임의 동조 이탈 움직임에 대해 "(전임의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더이상 업무를 버티기 힘든 데다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동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조심스레 전망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공의·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재에 나섰던 의대 교수들마저 교두보 역할에 실패했다. 중재자를 자처했던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동반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요구사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를 강조한 대목으로 읽힌다. 정부는 제시한 시한까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은 외과계 경우 이미 수술을 최대 50%까지 줄인 상태다.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주 수술을 30~40% 줄인 서울아산병원은 이번주 들어 40~50%로 더 축소했다.

수술 지연 등 환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모두 38건으로, 이전 건수를 합치면 피해접수는 총 227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