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만3000명 극단 선택…“지자체 역할·예산 확대해야”

제4회 생명존중의 날, 자살 예방과 지자체 역할 토론회
전문가 "지역밀착형 패러다임 전환…예산 확보 필요"

제4회 생명존중의 날을 맞아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살 예방과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노성우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이 매년 약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밀착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 주도형을 넘어 민관 협력모델로 전환하거나 지자체에 자살 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생명운동연대와 보건복지부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4회 생명존중의 날(3월 25일)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총리)는 "한국의 자살률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해를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인층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개인적 책임 내지는 병리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짚었다.

이러한 통념은 자살의 원인을 개인 귀책으로 돌리고 대책 또한 개인 차원의 정신의학적 접근에 중심을 둬왔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명예교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성에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맞춤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은 지자체 최초로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자살 예방모델을 소개했다. 성북구 보건복지 통합모델은 일반적인 의료모델과 커뮤니티모델을 연계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통반장, 부녀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가 결합된 모양이다

하 원장은 "처음에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구청 복지정책과 소관이었지만 현재는 보건소 소관으로 바뀌었다"며 "이로 인해 보건복지 통합모델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조례로 설립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는 운영 예산을 전액 구에서 지원받고 있다. 24시간 응급전화를 운영하며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구민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자살 유가족 대상으로 마음돌보미들이 주기적인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자살 예방사업을 통해 지난해 구민 자살률이 전년 대비 25.7% 감소했다고 한다.

하 원장은 "지자체에 자살 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관협력기구 발족과 별도의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장의 의지"라면서 "독립형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마련과 예방사업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두석 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법 개정과 조례 제정의 구체화, 내실 있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개선 대책으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12월 역대 정부에선 처음으로 '정신건강'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하는 한편,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오는 7월에는 초·중·고등학교와 사업장 등에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향후 10년 내 자살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에서 회복까지 전주기에 걸쳐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우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방안으로 "예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