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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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를 둘러싼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히신 바 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열려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고 수련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이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