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류·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 군기훈련 가이드안 배포

22대 첫 고위당정협회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매입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부터)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이달 종료를 앞둔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대 공동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또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대신 정부가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2일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주로 내놨다. 먼저 당에서 이달 중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식주 민생밀접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대 공동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당정대의 민생 입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한 총리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라고 밝혔다.

당정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 중 전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은 간부 계급부터 숙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 군기 가이드라인이 이미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군별로 달리 적용된 부분에 대해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정부가 경매에서 적극 낙찰받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던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