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위기 극복 열쇠는 청년”…창업지원·규제혁신 속도낸다

농식품부 '세대전환' 추진방향 발표
"청년농 3만명" 공간·세대·디지털 전환
스마트팜·그린바이오…전 주기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오후 충북 진천군 소재 뤁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의 미래는 청년!"

5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뤁스퀘어'. 이 곳은 청년 스마트팜기업 '만나CEA'가 조성한 스마트팜·카페·전시·농촌스테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농촌 비즈니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업 분야 청년 창업인, 청년농 등 30여 명은 한 자리에 모여 농업·농촌의 세대전환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식품 산업 가치사슬 확대 및 청년창업 규제 혁파 등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단계별 실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2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역점과제 중 하나인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현재 우리 농업 경영인들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청년 농업인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며 "농업·농촌의 걸출한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이 직면한 인구소멸·생산성 저하 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세대·디지털 등 3대 전환을 기치로 한 혁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청년정책은 올해 1월 출범한 '개혁추진단(TF)'의 대표 과제 중 하나다. 실제 관련 예산도 지난해 7786억 원에서 올해 1조794억 원으로 38.6%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동력 창출이 필요한 만큼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정책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 산업 전 분야로 확대한다.

청년농 외에 스마트팜·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전후방 산업의 청년 창업가와 농촌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청년까지 대상에 포함해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혁파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외부 조달 원료도 사용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높인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대상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영농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농 초기에 집중된 정책을 창농 이전까지 확대한다. 일례로 농업경영정보 등록 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영농 기반 지원으로 접근성 강화 및 경영비 부담 절감 등을 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 발족 및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가칭)'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송 장관 주재로 열린 현장 토론은 영농 기반 마련 및 규제 개선에 관한 건의가 이어졌다.

그는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과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